"美, 韓과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논의" 보도에 입장 발표
한국과 미국 양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 결정을 내리라"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역과 과학·기술 협력은 글로벌 산업·공급망 수호와 자유·개방 국제 무역 질서 안정화에 이로워야지 제3자와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고, 이를 위해 동맹의 힘을 기꺼이 희생시킨다"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연계는 밀접하고, 산업·공급망은 고도로 맞물려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서로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 각 당사자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개방·투명·포용·비차별의 다자 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안보화 행태를 함께 막아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이 지난 2월과 지난달 한국 정부와 중국 상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나노미터·10억분의 1ｍ) 내지 14㎚ 이하) ▲ 18㎚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는데, 한국 역시 미국과 같은 수출 통제를 도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오는 6월 중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 한국과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미국 요청을 들어줄지 토의하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수출 통제를 도입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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