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EV)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들을 준비하고 있다. 취임 직후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및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에너지 위원회(National Energy Council)**를 설립할 계획이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화석 연료 산업 지원 및 바이든 정책 철회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해양 및 연방 토지 시추 제한 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했던 해양 및 연방 토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 제한을 철회하고, 석유 및 가스 채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배기가스 규제 철회
바이든 정부의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전기차 강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
에너지부가 중단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다시 시작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지배' 메시지와 공화당의 협력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이어 '에너지 지배'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의회를 활용해 바이든 정책을 뒤집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트럼프의 에너지 우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정 탈퇴 및 환경 규제 완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협정에 재가입한 것을 뒤집는 조치로, 화석 연료 산업 지원과 관련된 주요 메시지로 간주된다.
법적 도전과 국제적 비판
트럼프가 해양 시추 제한을 철회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19년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의 북극 지역 시추 금지령을 철회하려 했을 때, 법원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내연기관 차량 금지 정책 철회도 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면제를 승인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무효화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화석 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전기차 정책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법적 분쟁과 환경 단체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환경 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