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부 개편 조직 DOGE 개입... 외교·국제 구호 단체 반발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본부를 전격 폐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개입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해외 원조 정책의 급격한 축소를 시사하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USAID 직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관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추가적인 지침이 곧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메일은 또한 DOGE 소속 인사인 개빈 클리거(Gavin Kliger)의 이메일 주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며, 그가 현재 인사관리처(OPM) 특별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WSJ보도에 따르면, USAID 직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에는 "기관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 내 USAID 본부는 2025년 2월 3일 월요일부터 기관 직원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DOGE 및 클리거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USAID 직원들은 재택근무 지시를 받았으며, 일부 필수 인력만 고위급 지도부의 직접적인 요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그러나 USAID의 정상 운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머스크, "트럼프와 협의해 USAID 폐쇄 결정" 공식화
이번 조치는 미국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USAID가 머스크의 주도하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USAID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기관의 정상 운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의한 결과 USAID 폐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와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고, 그는 폐쇄에 동의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머스크는 "USAID를 조사한 결과, 문제는 단순한 부패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 불가능한 상태였다. 조직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 해외 원조 90일 검토 후 지원 중단 결정
USAID 폐쇄 조치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부분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90일 동안 중단한 직후 이루어졌다.
이 조치는 국제 구호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필수적인 의료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단체들은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루비오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 의료 서비스, 식량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 개발, 대테러 훈련, 마약 퇴치 협력, 법치 강화 프로그램 등은 향후 운명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외 원조 단체 및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예외 신청(waiver)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며, 현재 수많은 예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USAID 직원들, 계정 차단 및 시스템 접근 불가... 조직 해체 신호?
USAID 직원들은 공식 폐쇄 발표 이전부터 이메일 계정 차단 등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 일요일부터 일부 계약직 직원들이 이메일 로그인 불가
- 로그인 시 "인증 실패(Authentication Failed)" 메시지 표시
- 일부 팀원의 절반이 이메일 계정 접근 불가 상태
한 USAID 계약직 직원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많은 직원들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머스크 지원 공식화... "급진적 광신도들이 운영하는 기관" 비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DOGE의 USAID 폐쇄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DOGE 책임자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비용 절감의 대가다. USAID는 급진적인 광신도들(radical lunatics)이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USAID를 국무부(State Department)로 통합해 독립성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USAID는 약 1만 명의 직원과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부에 통합될 경우 외교 정책 내 통제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USAID를 폐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지닌 샤힌(Jeanne Shaheen) 상원의원(D-NH)**은 **"초당적인 의원 모임을 소집해 USAID 폐쇄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DOGE, USAID 기밀 시스템 접근 시도... 보안 책임자 직위 해제
토요일, DOGE 관계자들은 워싱턴 D.C. USAID 본부에서 기밀 시스템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 USAID 보안 담당자들이 DOGE 관계자들의 요구를 거부
- DOGE 측, 직원 인사 정보 접근 요청
- 보안 책임자 존 부르히스(John Voorhees)와 부책임자 행정 휴직 조치
- DOGE 측, 결국 일부 기밀 정보에 접근 성공
USAID의 전직 국장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는 지난해 12월, USAID의 중요성과 외교 정책 내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USAID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연설 링크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