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17년 세금 감면 연장...팁·초과근무소득 세금 폐지 포함

공화당이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를 상향하고, 팁 소득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세수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다.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월요일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공개하며, 트럼프의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세입위원회 소속이자 공화당 중진인 번 뷰캐넌(플로리다)은 "이 법안은 성장과 가족,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법안으로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를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세입위원회는 화요일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트럼프가 구상 중인 대규모 법안, 일명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세금 감면 외에도 지출 삭감, 국경 안보 및 국방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공화당은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ALT 공제 $3만으로 확대...소득 $40만 이상부터 단계 축소

현재 연방 세법상 SALT 공제는 $1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법안은 이를 $3만으로 상향하되, 소득이 $40만을 초과할 경우 공제가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뉴욕 등 고세율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보다 더 높은 공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지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법안 지지 유보를 시사하고 있으며, 지역구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 의원들은 세금 혜택 철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수 확보 위한 타깃: 대학 기금·해외 송금·전기차 세금 혜택

공화당은 법안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세수 확보 대상으로 삼고 있다:

• 대학교 및 재단 기금(endowment)
• 해외로 보내는 송금(remittances)
•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

또한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직원 유지 세금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에 대해, 2024년 1월 31일 이후 제출된 청구는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개인 사업자들이 SALT 공제 상한선을 우회하던 방식도 제한할 계획이다.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 폐지

이번 개편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팁소득 과세 폐지',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 수당 비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의 2017년 세금 감면 조치는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연장하며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혜택이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중산층 가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공제액과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및 개인사업자 세금 공제도 확대한다.

최고 소득세율은 기존 37%를 유지하며,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검토했던 백만장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 총비용 4.9조 달러...공화당 내부 "더 많은 세수 확보 필요"

금요일 공개된 초기 법안 초안은 향후 10년간 약 4.9조 달러의 연방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화당의 목표는 4조~4.5조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발표된 최종안에는 세금 공제 축소 등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월요일 오후까지는 정확한 수정안의 재정 영향에 대한 공식 추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세출 삭감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의 칩 로이 하원의원은 "내 지지를 받기 위해선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철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상원의 론 존슨 의원(위스콘신)은 "세출 수준을 팬데믹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며 지출 삭감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복지 삭감과 고소득층 감세의 정치적 부담

온건파 의원들은 법안이 법인 및 고소득층 감세를 유지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 및 식품보조 프로그램 지출을 줄이려는 점에 정치적·실질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수 강경파는 감세 규모가 지출 삭감보다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10년간 최대 2.5조 달러의 재정 적자 증가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뒷받침하고, 향후 세제 정책의 방향을 보수적으로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