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보호 조치로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 2,0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추방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방 요원들과의 충돌로 확산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월스트리스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파견된 병력은 ICE 요원과 연방 소속 인원 및 연방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 및 LA 시 당국과 연방 정부 간의 긴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를 두고 "고의적으로 도발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 사태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덧붙이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위 현장, 최루탄과 섬광탄 사용... 캘리포니아 전역 확산 우려

토요일 저녁, LA 남부 커뮤니티인 **파라마운트(Paramount)**와 컴프턴(Compton) 등지에서는 시위대와 연방 요원 간 충돌이 발생했다. LA 다운타운의 연방 구금 시설 앞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으며, 현장에서는 최루탄과 섬광탄이 사용됐다. LA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리고 여러 명을 체포했다.

LA 카운티 보안관국은 "시위대가 연방 요원과 보안관들에게 물건을 던졌고, 이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국경순찰대 헬기를 통해 군사 장비도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마운트 시장 페기 레먼스는 "사건은 인근 산업지구에 연방 요원이 모이면서 시작됐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오랜 기간 국토안보부 시설로 사용돼 온 것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됐고, 가족이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논란..."폭동 수준 아냐" vs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

연방 정부는 **국방부 산하 북부사령부(NORTHCOM)**가 파견된 병력을 지휘하게 되며, 이는 연방 정부의 권한인 제10조(Title 10)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연방 재산과 인력 보호를 위해 60일간 주방위군을 운용하며, 필요 시 정규군도 동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의 로라 디킨슨 교수는 "현재 LA에서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폭동 진압을 위한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캠프 펜들턴 소속 해병대 병력이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며, 필요 시 이들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현역 해병대의 국내 투입 위협은 광기 어린 행동"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연이은 시위...ICE 건물 침입·노조 대표 체포

앞서 금요일에도 LA 도심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전미공공노동조합(SEIU) 캘리포니아 지부 회장 데이비드 웨르타가 체포되고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ICE 측은 웨르타가 요원의 차량 이동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일부 시위대가 ICE 요원 폭행, 차량 타이어 훼손, 공공시설 낙서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약 800명의 시위대가 LA 연방청사에 침입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도시 당국이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분 아래, 연방 권한을 대대적으로 행사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연출" 혹은 "위헌적 조치"로 해석하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