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달러 연동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를 명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법)**을 17일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오랜 요구였던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미국 달러 등 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사는 월별로 준비금 구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별도 법안을 통과시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최종 법제화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첫 사례...디지털 자산 업계에 큰 진전"

마이어 브라운(Mayer Brown) 법무법인의 매니징 파트너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앤드루 올렘은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빠르게 성장 중인 금융상품과 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마련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라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1:1로 미 달러에 고정된 가상화폐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다양한 토큰 간 자금을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민간 기술 기업이나 외국계 발행사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으며, 준비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암호화폐 업계, 1억 달러 이상 로비...트럼프와의 유착 의혹도

암호화폐 산업계는 수년간 명확한 규제 체계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후보자들을 위해 1억 1,9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며 관련 규제 대전환을 예고해왔다.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의장인 보 하인스(Bo Hines)는 "8월 이전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 가족의 사적 암호화폐 프로젝트(밈코인 '$TRUMP',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의회가 트럼프의 부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법안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대통령 사상 가장 노골적인 부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법안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 위협할 수도"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 발언에서 "이 법안은 대통령의 부패를 조장하고,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차라리 아무런 법이 없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막을 방지장치가 부족하고,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원에서 수정 가능성...주 금융당국도 우려 표명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수정된 형태로 다시 통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 주(州) 금융당국 협의체인 **전국주은행감독관회의(CSBS)**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랜든 밀혼 CSBS 대표는 성명을 통해 "무보험 은행이 각 주의 허가나 감독 없이 자금 이체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권한 확대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