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7월 4일까지 법안 서명 목표...감세·복지삭감·국경안보 예산 총망라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국 상원의 마라톤 표결이 30일(월)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3.8조 달러 규모의 일몰 예정 감세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해 감세를 영구화하고, 팁 노동자, 초과근무 임금, 공장 건설에 대한 신규 감세도 추가한다.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고 근로요건과 자격 재검증 절차를 강화하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및 국경안보 지출을 담고 있다.

법안은 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상원의 일반적인 60표 찬성 기준을 우회, 단순 과반으로 통과를 시도 중이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내 중도 및 재정보수파 사이의 의견 차가 여전해, 단 4명의 이탈표로도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상원은 월요일 오전 첫 표결로, 3.8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조항에 대해 다룬다. 민주당과 예산 전문가들은 이를 '회계상의 눈속임'이라 비판한다.

주목할 만한 수정안 중에는 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오바마케어 기반 메디케이드 확장 철회안이 있다. 해당 조치는 연방정부의 부담을 줄이지만, 하원 내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은 시골 지역 병원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최고소득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환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화당 내 온건파 지지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에 '수정안 일괄 폐기' 절차를 통해 이를 무산시킬 수 있다.

최종 상원 표결은 월요일 늦은 밤 혹은 화요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통과될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송부된다. 그러나 하원 내에서는 재정 적자 확대와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 법안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토요일 밤에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이탈표 의원들을 설득해 51대 49로 법안 심사 개시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반대표를 던진 랜드 폴(켄터키)과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 중 틸리스는 이후 재출마 포기를 선언했고, 트럼프가 그에게 경고성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틸리스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했던 약속, 즉 '낭비와 사기, 부정'만을 겨냥하겠다는 말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은 기존 하원안보다 약 1조 달러 더 많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파적 예산국(CBO)에 따르면 상원 법안은 향후 10년간 3.3조 달러의 적자를 발생시킬 전망이다.

하원은 이르면 수요일 표결에 나설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법안 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만일 하원이 상원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주요 감세안의 실제 만료일은 12월 31일이고, 부채한도 증액 시점도 8월로 예정돼 있어 시간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