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안, 고령자 보너스 공제 6,000달러...하원안 4,000달러보다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에 가까운 세제 혜택이 연방 의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세제 개편안은 사회보장세 완전 면제를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고령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보너스 세금 공제'**를 통해 상당한 감세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원에서 새로 제안한 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1인당 연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되며, 이는 하원이 통과시킨 1인당 4,000달러보다 확대된 수치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만 달러인 부부의 경우 상원안 기준으로 연 약 1,600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보게 되며, 이는 사회보장세가 완전히 면제될 경우 예상 절감액의 약 절반 수준이다. 하원안에서는 절감액이 약 1,200달러로 추산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원안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인구의 88%가 사회보장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는 현재 64%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지만, 65세 미만의 수급자(장애·유족 급여 포함)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세금 공제는 2025~2028년까지 적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2번째 임기와 일치한다. 실제로 납세자들은 2026년 초 환급금에서 해당 공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안의 주요 내용:

• 1인당 $6,000 보너스 공제 (65세 이상)
  

• 소득 한도: 단독 납세자 $75,000, 부부 공동 신고 $150,000까지 전액 공제
  

• 점진적 축소: 단독 $175,000, 부부 $250,000 초과 시 공제 없음
  

• 표준공제·항목별공제 관계없이 적용
  

또한 이 공제는 현재의 고령자 추가 표준공제(2025년 기준 단독 $2,000, 부부 각각 $1,600)에 더해 적용된다.

기본 표준공제는 하원안 기준으로 단독 $16,000, 부부 $32,000로 상향될 예정이며, 상원안은 이보다 약간 낮은 단독 $15,750, 부부 $31,500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상원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 부부의 총 공제액은 최대 $46,700에 달한다. 이는 하원안보다 약 $3,500 많은 금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회보장 수당이 전면 면세가 될 경우 세금 감면 폭은 더 클 수 있지만, 현재의 법적 절차에서는 사회보장신탁기금을 건드릴 수 없어 간접적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도시브루킹스 세제정책센터에 따르면, 상원 세제안은 2026년 기준 평균 가계의 세후 소득을 약 2.8%($2,860)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연소득 $46만~$110만 구간의 고소득층은 평균 $21,000(4.4%)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소득이 낮은 고령층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별 혜택이 없고, 소득이 높은 고령층은 소득 한도 초과로 제외된다. 또한 65세 미만의 장애·유족 급여 수급자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 $48,000의 사회보장 수당과 $50,000의 연금 수입이 있는 부부는 현재 약 3분의 2의 수당이 과세 대상이다. 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면세 공약이 실현되면 연 $3,500의 절세 효과가 있지만, 상원안은 약 $1,620의 절세에 그친다.

오하이오주 은퇴 금융임원 피터 설리번(67)은 "조금이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건 환영하지만, 내 이상은 사회보장 완전 면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