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정치적 배경 강조한 이례적 관세 발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한국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대한 현지 재판과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직접적인 이유로 들고 있어, 무역 정책이 정치적 외교 문제와 결합된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세계 각국에 보낸 '상호 관세' 서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이며, 당초 7월 9일로 예정되었던 시행 시점을 한 달가량 연기한 뒤 이뤄졌다.

보우소나루 지지 명시... 브라질 정부 대응은 '내정 간섭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국제적 망신"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에 대한 현재의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보우소나루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며 "그를 내버려 두라(Leave Bolsonaro Alone!)"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 직후, 브라질의 주권을 강조하며 외부 간섭을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브라질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룰라 대통령

무역보다 정치가 앞선 관세 결정...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도

미국과 브라질은 2024년 기준 920억 달러 규모의 상품 교역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7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16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주요 수출입 품목은 기계류, 농산물, 철강, 광물 등이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넘어, 미국 내 기술기업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보우소나루 재판이라는 정치적 사안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브라질에 대한 무역조사 개시를 지시했으며, 이는 향후 추가 관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브라질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 대비 2% 이상 급락했으며, 관세 시행 시 브라질 수출 산업과 미국 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산물, 철강, 커피, 에너지 자원 등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에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전 세계 구리 수입품에도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자원 분야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치적 연계 조치의 국제적 확산 우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전통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서, 해외 정치 상황-특히 동맹 인사의 법적 처우-를 직접적인 관세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제 정치·경제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제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BRICS 등 반미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경제 수단을 외교적 압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 연계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상징과도 같은 보수우파 대통령인 윤석열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고 재구속 시킨 것은 브라질 보우소나루의 한국판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미칠 우려는 상당하다.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한미관계를 풀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브라질 관세 서한 전문]

2025년 7월 9일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리아, 브라질

대통령 각하께

저는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알고 지냈으며,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행한 방식은, 그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높이 존경받던 지도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마녀사냥(Witch Hunt)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브라질이 자유 선거와 미국인의 근본적인 언론의 자유를 교묘하게 침해한 것에 기인하여,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브라질산 모든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분야별 관세와 별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브라질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50% 관세를 회피하려는 환적(transshipment) 상품도 동일한 고율 관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해 수백 건의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검열 명령을 내리고,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브라질 소셜미디어 시장에서의 퇴출을 위협한 것은 자유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브라질과의 오랜 무역 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이제는 브라질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형성된 매우 불공정한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적인(reciprocal) 관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50%라는 수치는 귀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현재의 불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 혹은 브라질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상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승인을 빠르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즉 며칠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귀국이 이에 대응해 자국의 관세를 인상한다면, 그 인상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50%에 추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브라질의 수년간에 걸친 관세, 비관세 장벽, 무역장벽으로 인한 미국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이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 나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고,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도 자행하고 있으므로, 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게 무역법 301조에 따른 브라질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만약 귀국이 현재 닫혀 있는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우리는 본 서한의 조치에 대해 조정(adjustment)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국은 결코 미국과의 관계에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