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 1일까지 협상 마감 시한 설정... 유럽, 디지털세·서비스 과세 등 추가 대응도 검토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관세 위협에 대응해 항공기, 주류, 커피, 의료기기 등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마쳤다. 양측이 오는 8월 1일까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즉각 발효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4일 회원국들과 공유한 새로운 보복관세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수입품에 3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다시 고조된 무역 갈등에 대한 대응이다.
총 840억 달러 규모... 산업재·농식품 포함
이번에 제시된 보복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약 8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업재: 항공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의료기기 등 약 770억 달러 규모
- 농산물 및 식품: 과일, 채소, 와인, 맥주, 증류주 등 약 70억 달러 규모
EU는 해당 조치의 발동 조건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세나 제한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도 검토 중이다.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응 불가피"... 디지털 광고세도 거론
EU 무역 수장 마로스 세프코비치 위원은 "30% 관세는 실질적으로 양측 교역을 중단시키는 조치"라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끝까지 시도하겠지만, 협상 결렬 시 미국에 대해 균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U는 미국의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서비스 분야로까지 보복을 확장할 수 있는 '반강제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의 발동도 검토 중이다. 이는 아직 시험된 적 없는 EU의 새로운 법적 대응 도구로,
- 미국 금융·디지털 서비스 과세
-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제한
-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4월 이 도구를 언급하며, "미국 IT 기업의 디지털 광고 매출에 과세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안보·우크라이나 이슈가 협상 걸림돌... 일괄관세 수용론도 존재
EU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10% 일괄 관세를 수용하는 협정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이를 큰 양보라고 보고 있지만, 자동차, 항공기, 주류 등에 예외 적용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무관한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협력 등 다른 이슈까지 관세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15일, 미국이 유럽에 우크라이나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 보복관세 계획 축소했지만 강경기조는 여전
EU는 4월에 이미 미국산 껌, 오토바이, 땅콩버터 등 2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를 승인했으나, 당시 트럼프가 협상 여지를 남기며 발효를 유예했다. 이 패키지는 당초 이번 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는 8월 초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2차 보복관세 목록은 애초 계획된 1,110억 달러 규모에서 84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식 발효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덴마크 외교장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교장관은 14일 회의 직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유럽은 바로 그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EU와 미국은 앞으로 2주 내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