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고율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며,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는 비판적 내러티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그렉 입은 "트럼프는 협상보다 관세 자체를 원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높게"라며, 협정을 맺느냐 마느냐는 그의 정책 목표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트럼프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전격 발표했으나, 시장 충격으로 대부분의 관세는 보류됐다. 그러나 여전히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추가 관세가 적용된 상태다. JP모건에 따르면 7월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3.4%로, 2024년 2.3%에서 급등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는 현재 주요 교역국과의 새로운 협정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관세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6월 한 달간 미국 재무부는 관세로 270억 달러를 걷었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2,4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과거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관세를 외국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협상 수단으로 묘사했지만, 트럼프 본인은 "미국 시장 접근에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줄곧 고수해왔다. 그는 동맹국들에게조차 미국의 군사 보호나 무역 접근권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는 한미 FTA 개정, 미일 무역협정, USMCA 체결 등 다수의 협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세 인상보다는 기존 체제 보완에 중점을 뒀다. 또한 의회나 동맹국, 국내 기업들의 반발로 과도한 관세 부과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의 제한 없이 모든 국가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 법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해당 판결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캐나다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역국은 보복 관세를 자제하고 있어, 공화당 내 온건파조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트럼프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단속과 불법 이민 억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으며, 이전 협정을 다시 지킬 필요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세가 미국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증가한 재정수입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전체가 이겼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