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금 대개편법'에 포함된 학자금 세액공제, 주지사 선택 따라 공교육-사교육 균형 논란 격화
연방정부가 사립학교 학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는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오랜 목표였으나, 이번에는 참여 여부를 각 주의 주지사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돼 민주당 주(州)들에서의 채택 여부가 전국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납세자가 사립학교 장학금 지급 비영리단체(SGO)에 기부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직접 사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사교육을 우회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 주지사가 자국 내 SGO의 자격을 승인해야 하며,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s)' 주지사들은 진보 성향 교원노조와 공교육 지지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 주지사들, '선택의 딜레마'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교수 블라디미르 코건은 이 사안을 오바마케어(ACA) 당시의 메디케이드 확장 거부 사례에 빗대며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민주당 주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교사협회 회장 데이비드 골드버그는 "이 프로그램은 공교육 예산 삭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교육 투자이지 사교육 확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자금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실제로 메디케이드 확대 당시에도 약 40개 주가 참여한 바 있다.
프로그램 내용: 세금 부담 없이 사교육 장학금 기부 가능
- 납세자는 연 최대 1,700달러까지 SGO에 기부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SGO는 사립학교 학비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 AP 시험비, 수학여행 등 공교육 관련 비용에도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음
-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3배 이하인 가정에 장학금 수혜 자격 부여
- 시행 시점: 2027년부터, 종료일 없음
- 조세평가위원회(JCT)는 향후 10년간 약 2,590억 달러의 비용 발생을 추정
ACE Scholarships의 CEO 노턴 레이니는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주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루스테이트 내 '적극적 활용' 제안도 등장
민주당 내 개혁 지지 단체인 'Democrats for Education Reform'는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민주당 주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밸런트 교육정책 국장은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공교육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부 민주당 주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을 검토 중이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번 세액공제 제도는 사립학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실질적 재정 지원이지만, 각 주의 선택에 따라 그 효과와 확산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확대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주지사들의 결정이 전국 교육 지형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