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버드 DNI의 기밀 해제에 따라 오바마 정부 내 정보조작 가능성 집중 수사
법무장관 "모든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
미 법무부(DOJ)는 오바마 전 대통령 및 그의 국가안보팀이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간 공모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타격조(strike force)'를 구성하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폭스뉴스(FOX)가 24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최근 기밀 해제한 문건에 근거한 것이다.
FOX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요일 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이 트럼프-러시아 공모 내러티브를 '제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이 타격조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정보기관의 정치화 및 남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모든 단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격조에는 정보사기, 금융사기, 자금세탁, 허위진술 등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및 수사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DOJ는 설명했다.
법무장관 "개버드와 협력, 정의 실현할 것"
팸 본디 법무장관은 "털시 개버드 국장과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책임 추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번 충격적 기밀 해제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존 래트클리프 CIA 국장이 전 CIA 국장 존 브레넌에 대해 FBI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나왔다.
이는 2017년 정보기관 공동평가(ICA)의 작성 과정에 대한 검토 결과에서 절차적 위반과 정보 기준에서의 일탈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브레넌 등이 '스틸 문건(Steele Dossier)'을 ICA에 포함시키도록 주도했으며, 이는 정보기관의 원칙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틸 문건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와 DNC가 자금을 지원해 제작한 반(反)트럼프 문건으로, 그 내용은 대부분 입증되지 않았으며 허위로 밝혀졌다.
클린턴 캠프가 주도한 조작 시나리오 정황
툴시 가바드 국장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정보 조작을 통해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우려 했다는 내러티브를 만든 '압도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DNI 제임스 클래퍼, CIA 국장 존 브레넌, NSC 보좌관 수전 라이스, 국무장관 존 케리,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FBI 부국장 앤드루 맥케이브 등 주요 인사들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브레넌은 2016년 7월 오벌오피스 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 측 인사의 제안을 언급하며 "트럼프를 러시아와 연계된 인물로 몰아가는 스캔들을 조작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의에는 오바마, 바이든 당시 부통령, 컴리 FBI 국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관료들 "공모 증거 없었다" 자백
2020년 폭스뉴스가 단독 입수한 하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증언록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empirical evidence)'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DNI는 "직접적인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 역시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도 "결정적인 정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은 2017년 증언에서 "스틸 문건의 어떤 정보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백악관 정권 인수기에도 거짓 정보로 트럼프 압박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정권 인수 기간 중, 코미 FBI 국장과 브레넌 CIA 국장은 트럼프에게 스틸 문건을 직접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이후 수사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정보기관이 출처와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털시 개버드는 이번 기밀 해제를 통해 "러시아의 개입이 트럼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조작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측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
오바마 대변인 패트릭 로덴부시는 화요일 성명을 내고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같은 허위 주장에 평소엔 대응하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이번 주장은 터무니없고 정치적 허풍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2020년 상원 정보위 보고서에서도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시도했으나, 실제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국가 정보기관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브레넌과 코미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의 행동은 "음모(conspiracy)"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정치적 남용 의혹으로 기록될 이번 사건은, 향후 미국 내 정치 및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에 있어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