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번째 예산조정법안 초안 마련 착수...하반기 입법전 본격화

워싱턴 D.C. - 공화당이 '트럼프 아젠다'담은 번째 초대형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폭스뉴스( FOX)가 25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내 최대 정책 그룹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번째 빌(Big Beautiful Bill)' 추진을 위한 전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RSC는 189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공화당 내 최대 조직으로, 사실상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RSC 의장 "트리펙타 동력 살려야"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텍사스 하원의원)**는 Fox News에 "공화당이 워싱턴의 트리펙타(백악관과 상·하원 장악)를 이룬 첫 6개월의 정치적 모멘텀을 극대화해야 "라고 말했다.

"미국민에게 약속했던 바를 실현하려면, 번째 예산조정 법안을 준비해 생활비를 낮추고 미국의 약속을 미래 세대에 되돌려줘야 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수요일 의사당을 떠나 5주간의 여름 휴회에 들어갔으며, 휴회 기간 동안 첫 번째 '빅 빌'의 효과를 지역구 유권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워킹그룹은 보수 성향 상원의원 관련 단체들과 정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빌 2.0' 예고...하반기 · 내년 복수 추진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첫 번째 메가법안)**에 이어 추진되는 후속 입법으로, 가을 내년 봄에도 최소 2~3건의 메가법안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역시 최근 Fox News 프로그램 Sunday Morning Futures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복수의 예산조정법안을 계획해 왔다"며 "올가을 한 건, 내년 봄 한 건 이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자료화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공화당이 바이든-해리스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을 책임을 지게 된 지금, '번째 빌'첫걸음이었다. 우리에겐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번째 법안: 세금 감면, 복지 조건 강화, 국경안보 포함

첫 번째 메가법안은 ▲2017년 감세 및 고용법(TCJA)의 영구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저소득 식비보조) 수혜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 ▲국경안보 및 이민제도 개편 ▲국방·에너지 부문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7월 4독립기념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군인가족 피크닉 행사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내외부의 회의적 시각을 뒤엎고 7월 4이전 서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이란?

'예산조정법안'은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정당이 예산 세제 관련 정책을 단독으로 신속 처리할 있는 법안 형식이다. 일반 법안과 달리 상원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통과 가능하며, 이로써 민주당의 필리버스터(60표 기준)를 피해갈 수 있다.

단, 이 법안은 재정·세금·지출 관련 항목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정 형식을 활용하면 광범위한 아젠다를 밀어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