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운영 중에도 은행에 수백억 달러 지불...국민은 정작 외면당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단일 기관으로는 미국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조직이다. 우리의 일자리, 자산, 저축, 그리고 결국 생계 자체가 이 기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운영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이 알 때"라며, 연준에 대한 전면 감사와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며 폭스뉴스(FOX) 기고를 통해 촉구했다.
"연준은 권력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없다"
FOX 기고문에 따르면, 폴 의원은 "연준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당시 무제한적인 자금 투입, 국채 매입,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 지급 등으로 자산을 5조 달러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 파급력이 컸지만, 국민적 감시나 의회 통제 없이 이뤄졌다. 폴 의원은 "연준은 오히려 불투명성을 '자산'으로 여기며, 책임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여긴다"고 비판했다.
"은행에 1,860억 달러 지급...그중 44%는 외국계 은행 몫"
특히, 폴 의원은 연준이 최근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반 소비자 대출에는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연준은 은행이 보유한 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 이자 지급 정책이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0.25% 수준, 연간 약 50억 달러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4% 이상으로 상승, 이자 지급액은 폭증했다.
- 2022년: 약 600억 달러
- 2023년: 약 1,760억 달러
- 2024년: 약 1,860억 달러
더욱이 이 중 44%는 외국계 은행에 지급되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폴 의원은 "이는 연준이 국민보다 은행, 특히 외국 은행을 더 우선시한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은행 구제'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적자 운영에도 계속되는 은행 보조금...연준은 '투명한 적' 없다"
연준은 2022년부터 적자 운영 중이며, 더 이상 미 재무부에 이익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대형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은 계속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은행이 어디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폴 의원은 "소비자나 납세자를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은행을 위한 수백억 달러 지출은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준의 비효율성과 손실은 정책 선택의 결과...법으로 바로잡아야"
이러한 손실은 회피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재량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도 폴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이자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연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정책이다.
연준은 지급준비금 요건을 재도입하거나 정책을 조정해 이자 지급을 줄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폴 의원은 "이것이 경제학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조치이며, 납세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준 해체법·감사법 발의...좌우 모두 지지 모아"
폴 의원은 최근 **'연준의 대형은행 보조금 폐지법(End the Fed's Big Bank Bailout Act)'**과 **'연방준비제도 투명성법(Federal Reserve Transparency Act)'**을 발의했다.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
해당 법안은 연준이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연준의 모든 운영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5조 원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예산 초과...국민 분노 커져"
최근 연준은 건물 리노베이션 예산이 25억 달러를 초과했다는 보도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연준이 과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내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감사할 때"
폴 의원은 "국민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연준이 수백억 달러를 은행에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이 바로 연준을 감사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 없는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연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