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업 포함 '디뱅킹' 논란 대응... 대출 보증 은행 전수조사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단체 및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디뱅킹(debanking)'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단독보도했다.

해당 명령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고객 계좌를 해지한 금융기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은행 규제기관들에게 신용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위반이 확인된 은행에는 금전적 제재, 동의명령(consent decree), 기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서명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은행은 지목 안 됐지만...

초안에는 특정 은행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우간다에서 활동 중인 한 기독교 단체의 계좌를 종교적 이유로 해지했다는 주장을 암시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국외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체는 고객으로 받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명령은 일부 은행들이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종교 이유로 서비스 거부" 주장에 반격 나선 트럼프 행정부

보수 진영에서는 수년간 은행들이 정치적·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서비스를 배제당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법 등 법률·규제 요건에 따른 위험 회피가 목적이었다"며,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명확화를 위한 행정부 노력은 환영"이라며 "우리는 이미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 정부 압박 앞서 정책 수정 나서

지난 몇 달간 은행들은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과 만나 해명을 진행하고, 자사 정책에서 '정치적 차별 금지' 조항을 명확히 추가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왔다.

초안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은행 규제기관들에게 내부 정책 중 특정 고객을 해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규정이 있다면 폐지하라고 지시한다. 또한 **소기업청(SBA)**에게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은행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명령하고 있다.

"평판 리스크 평가 중단"... 트럼프 정부 하 규제 기조 변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은행 규제기관들은 고객의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이유로 은행의 사업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이 보수 성향 고객이나 암호화폐 기업을 회피하던 명분 중 하나를 제거하는 조치였다.

또한 이번 명령은 일부 위반 사례에 대해 법무부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라고 규제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버지니아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정치·종교 등 허용되지 않은 이유로 금융서비스 접근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