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지나치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성경박물관(Museum of the Bible) 연설에서 기독교 보호와 종교 자유 강화를 천명해 대조를 이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손목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부산지법 영장전담 엄성환 부장판사는 9일(한국시간)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사유로 "도주 우려"를 명시했다. 손 목사는 6·3 대통령선거 및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목사는 보수 집회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구속 결정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더욱이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손현보목사는 구속영장이 판결이 있는 이틀 전인 7일(일) 주일예배 인도했으며,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차분하면서도 평온한 모습으로 설교했다. 

손목사가 시무하는 부산 세계로 교회는 '종교탄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주간 공개 기도" 장려·학교 기도 지침 예고

한편, 한국과 같은 날인 미국 8일(월)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박물관에서 종교 자유를 주제로 연설하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주간 공개 기도 모임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내 학생 기도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성경을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가 출범시킨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의 활동 기조와 맞물린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같은 날 신앙 관련 성과와 'America Prays'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 표현 보호를 재차 약속했다. 다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대 여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