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UN 탈퇴 논란과 국제사회 파장

UN 창설 80주년, 개혁 요구와 미국 내 불신 교차

■ 고조되는 탈퇴론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올해, 미국 내부에서는 "UN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불만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22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미국은 UN 정규예산의 약 22%를 부담하는 최대 기여국이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비민주 국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반(反)이스라엘 결의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UN 워치의 힐렐 노이어 사무총장은 "독재 정권을 봐주면서 이스라엘만 집요하게 비난하는 UN에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워싱턴은 UN을 개혁 압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목소리 대신 독재자들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N총회 일반토의

(유엔 총회 일반토의. 자료화면)

트럼프 대통령 또한 2월 기자회견에서 "UN은 잠재력이 크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UN 완전 탈퇴"를 직접 선언한 적은 없지만, UN 기구에 대한 참여 축소 및 재검토를 잇따라 지시하면서 사실상 강경 압박에 나섰다.

유네스코(UNESCO) 탈퇴 : 2025년 7월, 행정부는 "반이스라엘적 편향"을 이유로 2026년 말 UNESCO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행정명령(2월) : 유엔 인권이사회, UNESCO,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등 여러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및 참여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재정 압박 : 미 의회는 올해 7월 10억 달러 규모의 UN 예산 환수안을 포함시켜 직접적 압박을 가했다.

이는 미국이 UN 전체를 떠나겠다는 선언은 아니지만, 부분적 탈퇴와 자금 축소를 통해 개혁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UN의 위상과 한계

이번 총회는 "더 나은 연대: 평화·개발·인권 80년"을 주제로 열렸지만, 우크라이나·가자지구·수단 내전 등 글로벌 분쟁으로 국제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UN 총회(UNGA)는 모든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대 협의체로,

결의안 채택,
예산 승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권한
을 갖는다. 그러나 군사력·제재를 동원할 수 있는 안보리와 달리, 외교적 상징성과 도덕적 영향력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 미국의 압도적 재정 기여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UN을 사실상 지탱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은 약 181억 달러를 출연, 독일(68억 달러), 일본(27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 기여금의 절반,
난민기구(UNHCR),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등 주요 인도주의 기구 예산의 3분의 1
을 미국이 감당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가 잇따라 재정 축소·환수 조치를 취하면서, UN의 글로벌 인도주의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국과 '적국'의 동거

해마다 UN 총회에는 미국의 우방뿐 아니라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 정상들도 뉴욕을 찾는다. 이는 1947년 체결된 'UN 본부 협정(Headquarters Agreement)'에 따라 미국이 외교 대표단의 입국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 시절에도 소련 지도자들이 뉴욕을 방문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다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단 전체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 법률상 '테러 보상금(pay for slay)'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외교사적으로 전례 없는 사례다.

■ 트럼프의 강경 발언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이 성공한 국가들을 위협한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국이 중재한 평화 협정을 치적으로 강조하고,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작전 성과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보 우려와 경계 강화

UN 총회 개막을 앞두고 미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은 뉴욕 일대에서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통신망 위협 장비를 적발·해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UN 총회를 둘러싼 치안·안보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전망

미국의 UN 탈퇴론은 현실성이 낮지만, 개혁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