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 권한에 의문 제기 속 "국가 부채 상환·국민 배당"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 관세 수익을 활용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그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반대론자들은 바보"... 트럼프, 경기 호조와 증시 급등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물가상승은 거의 없고 주가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며 "모든 국민(고소득층 제외)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썼다.
그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자격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세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국가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배당" 구상, 과거에도 언급돼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올해 초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예산 절감 효과로 생긴 재정 여유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DOGE는 연방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여 지출을 절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트럼프는 이를 "국민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개혁"이라고 평가해왔다.
그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코로나 경기부양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직접 수표를 발송한 전례가 있다.
대법원 "관세 권한, 대통령 단독 행사 불가" 의문 제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현재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지난주 변론에서 "IEEPA는 국가안보를 위한 비상조치이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독단적 관세 부과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약 4분의 3이 이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기업과 일부 주정부들이 이를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연말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관세는 안보 수단이자 재정 자원"
백악관은 일요일 성명을 내고, "관세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동시에 정부 재정을 튼튼히 하는 정책"이라며 "이 자금을 국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의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으로 재해석하며 정치적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