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때 '한시적 확대'된 보조금, 민주당이 영구화 추진... 대부분 당 기부 세력으로 흘러
민주당이 주도한 42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오바마케어(Obamacare)의 경제적 실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온라인 매체인 저스트더뉴스(JUST THE NEWS)가 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링크를 걸어 공유한 이 기사에 따르면, 그 결과 드러난 불편한 진실은 다음과 같다 - 리버럴 성향의 거대 보험사 경영진이 세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이 건강보험 제도는 원래 붕괴 직전에 있었지만, **연방 보조금(subsidies)**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보험업계의 수익 구조를 떠받쳤다.
바이든 행정부, 팬데믹을 명분으로 보조금 '한시 확대'
이 보조금은 2010년 오바마케어 제정 이후 보험사들의 이익을 지탱해 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1조8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원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긴급조치'로 한시 확대된 이 지원을 민주당은 이후 영구 제도화하려 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정치적 후원자에게 돌아가는 세금의 재분배"라고 비판한다.
오바마케어 이후 보험사 순이익 216% 급등
저스트더뉴스(Just the News) 분석에 따르면, 미국 4대 보험사 -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Group), 엘러번스(Elevance), 센틴(Centene), 시그나(Cigna) -의 순이익은 2010~2024년 사이 216% 폭증했다.
특히 업계 시장점유율 약 15%를 차지하는 유나이티드헬스는 수익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주가도 급등했는데, 2010년 이후 보험사 주가의 가중평균 상승률은 1,032%, 주요 조항이 시행된 **2013년 이후로는 448%**에 달했다.
이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 상승률(2010년 이후 251%, 2013년 이후 139%)의 4배 이상이었다고 **패러곤 보건연구소(Paragon Health Institute)**는 분석했다.
즉, 보험산업은 '공공의료 개혁'을 내세운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트럼프 "오바마케어는 민주당의 사기극... 보험사만 배 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케어를 "민주당의 보험사 퍼주기 사기극(Obamacare Scam)"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늘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지만, 오바마케어는 그들의 보험업계 친구들에게 직행하는 사기극이다. 보험사들은 폭리를 취하는 반면, 국민의 건강보장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다시 권력을 쥐면 또 한 번 세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후원 세력을 부자로 만들 것"이라며,
"그 대신 **국민 개인의 의료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후원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세금의 흐름
공화당 인사들과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조금 영구화가 결국 자당 기부자들과 보험업계 로비스트를 위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즉, '공공의료'라는 명분 아래 세금이 정권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