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가안보·경제정책의 핵심"... 백악관, 패소해도 활용 가능한 무기 '여러 가지 있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소송에서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폭스뉴스 비즈니스(FOX)가 24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 제조업을 '불공정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새로운 관세의 법적 근거가 핵심 쟁점이다.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정책의 한 축"

루트닉 장관은 FOX 비즈니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Mornings with Maria)'에서 "관세는 이 행정부의 국가안보, 국가경제 보호의 핵심 수단"이라며 "우리는 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대법원 구두변론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 자료화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 반대론자들을 "바보들(Fools)"이라고 부르며, 관세 수익을 활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의 배당(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패소해도 'Plan B' 있다... 232조·301조·338조 등 관세 관련 법적 도구 다수

루트닉은 만약 백악관이 패소할 경우 대통령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정책과 도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 무역법 232조(국가안보), 301조(불공정 무역제재), 338조(보복 관세) 등을 거론하며,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의원들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의 효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인에게 나누는 것"

루트닉은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인들에게 관세가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 수익 중 1년치 일부를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바로 1인당 2,000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9일 처음으로 이 구상을 공개했으며, 잔여 관세 수익은 미국의 38조 달러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2,000달러 지급이 2026년 중반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 수익 급증...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이후 더 빠르게 증가

트럼프가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발표한 이후 관세 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2025년 5월: 239억 달러
  

• 2025년 6월: 280억 달러
  

• 2025년 7월: 290억 달러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익은 2,152억 달러로 기록됐으며, 2026 회계연도(10월 시작)에서는 현재까지 404억 달러가 걷힌 상태다.

무역대표부 "2,000달러 지급? 물가 자극 없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2,000달러 일회성 지급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그는 "이것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도 않는다"며 "미국 가정이 반기겠지만, 경제 전체에 큰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