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시에 따라 '세금 환급성 크레딧' 전면 재정비
스콧 베셀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연방 세금 혜택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베셀트는 X(구 트위터)에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혜택을 차단하고,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재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제안해 근로장려세액공제(EITC),추가 아동세액공제(ACTC),미국기회세액공제(AOTC),Saver's Match Credit 등의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가 불법·비자격 이민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예고 규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해당 환급성 세액공제를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해 불법 이민자가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체류자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설 자리가 없다"
베셀트는 후속 글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기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다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며 "불법 이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착취이며, 반드시 끝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무부 법률고문국(OLC)이 제시한 새로운 법적 해석과도 일치한다.
최종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 이민 단속 기조와 맞물려
베셀트 장관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방위적 이민 단속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사망 사건" 이후 '제3세계 국가(Third World Countries)' 출신 이민의 전면적·영구적 중단을 선언해 논란이 일었는데,
베셀트의 재정 개혁 조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FinCEN도 '불법 이민자의 불법 자금 이동 차단' 경보 발령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같은 날 금융기관에 **경보(Alert)**를 발령해 불법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불법 취업 수익, 기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국경 간 자금이체 서비스 등을 통해 이동시키는 것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미국 내 송금·환전 등 Money Service Businesses(MSBs)는 의심 거래가 2,000달러 이상이면 '의심활동보고(SAR)'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의 돈은 법적 자격자에게만"... IRS와 공동 단속 예정
베셀트는 "국세청(IRS)과 재무부 정책국이 이번 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왔다"며 "납세자의 자원이 법적으로 자격 있는 이들에게만 사용되도록 투명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