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이민자 총격 이후 즉각 조치... "이제부터는 미국 안전이 최우선"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 병사가 총격에 사망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트럼프는 이번 사건이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이민 정책이 남긴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행동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이민 신청 전면 중단, 바이든 시절 승인된 모든 망명 건 재검토, 여행 금지국 19개국 대상 심사 강화 등을 단 하루 만에 명령했다.
트럼프 "바이든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 좌파 정책 정면 비판
트럼프는 취임 이후 연방 수사관들을 대도시로 보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에는 합법 이민까지 국가안보 프레임 안에 배치하며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트럼프 참모진은 "바이든의 느슨한 기준과 오판 때문에 미국 내 위험분자들이 걸러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좌파 단체들은 '과잉반응' 주장... 트럼프 측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
아프간 지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가 난민 심사에 실패한 결과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뉴욕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로울러는 Fox News 인터뷰에서 "심사 기준은 철저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대충 통과' 원칙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들,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에 대한 불만 증가... 그러나 단속 강화는 지지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트럼프의 이민 정책 지지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국경 관리 강화·심사 강화에는 대다수 유권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전면 개편 가능"... 실제 조치는 이미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기존 19개 여행 금지국을 언급하며 사실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USCIS 국장 조 에들로는 "문제가 있는 국가 출신의 모든 영주권 케이스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는 여기에 더해 바이든 정부 시절 승인된 모든 망명 승인 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전 USCIS 국장 보좌관 발베르데는 "이처럼 대규모 재심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을 위협하는 이민자는 추방하고, 연방 혜택도 박탈한다"
트럼프는 SNS에서 비시민권자 대상 연방혜택 전면 중단, 미국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민자 시민권 박탈, 서구문명과 "비호환적" 이민자 추방까지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전문가 무자파르 치쉬티는 민주당 측 논리를 반영해 "비시민권자 혜택 박탈은 1971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지만, 트럼프 측은 "민주당이 잠재적 위협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백악관: "바이든이 남긴 혼란 정리 중...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도 미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위기는 바이든의 무책임한 이민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족 분리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