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새 법은 10개의 주요 플랫폼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10일(현지시간) 자정부터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3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SNS, 자료화면)

이번 조치는 기술기업과 표현의 자유 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부모·아동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0대 사용률 86%... "아이들을 무한 알고리즘에서 지켜내기 위한 조치"

새 규제는 아동 건강‧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시행됐다. 정부는 시행 직전까지 8~15세 아동의 86%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학교에서 재생될 영상 메시지에서  "끝없이 흘러가는 피드와 알고리즘으로부터 젊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방학 동안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동을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책을 읽어보세요.무엇보다 친구·가족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세계 첫 사례'로 주목... 글로벌 규제 확산의 신호탄 되나

이번 금지 조치는 "현대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기술을 국가가 실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글로벌 실험으로 평가된다.

커틴대학교 인터넷학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가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세계 각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의 결정은 석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앞으로 본격화될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일부 주 등은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특히 2021년 메타 내부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가 10대의 신체 이미지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강화되며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시행 대상 10개 플랫폼... 머스크의 X만 유일하게 불응

금지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 중 **머스크가 운영하는 X(구 트위터)**만이 불응 의사를 밝혔다.

다른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령 인증에 참여할 계획이다.

• 연령 추정(Age inference): 사용자 행동 패턴 기반
  

• 연령 측정(Age estimation): 셀피 업로드 기반 얼굴 분석
  

• 신분증·은행 계좌 연동 확인
  

머스크는 이번 조치가 "호주 시민 전체의 인터넷 접근을 은밀히 통제하기 위한 뒤길(backdoor)"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자유주의 성향 주의원의 주도로 고등법원에 헌법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소셜미디어 산업에는 '정체기 진입'... 청소년 사용자 감소가 성장성에 타격

업계는 청소년 광고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핵심 사용층으로 성장할 잠재 고객을 잃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이미 사용자 증가세가 정체되고 사용 시간도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맞춰 금지 대상 목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 "커뮤니티 상실로 더 외로워질 수도"... 우울감 악화 우려도

일부 청소년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오히려 소수자 커뮤니티와 감정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14세 애니 왕(Annie Wang)은 시행 전 인터뷰에서 "퀴어 청소년이나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은 온라인이 유일한 커뮤니티일 때가 있어요.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