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인(Shein)·테무(Temu) 등 중국발 초저가 전자상거래 집중 규제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2026년 7월 1일부터 저가 전자상거래 물품(150유로 이하)에 대해 품목당 3유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셰인(Shein),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중국발 초저가 상품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 교란, 안전 문제, 사기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왜 지금 도입되나: EU로 몰려드는 '폭주하는 중국 직구'
EU는 원래 150유로 이하 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de minimis")를 2028년 폐지할 예정이었다.그러나 2024년 기준 저가 직구 물량이 46억 개(4.6 billion)로 폭증했고, 90% 이상이 중국발로 알려지면서 EU 내 압박이 크게 증가했다.
EU는 이에 대해 EU 내 소매업자와의 불공정 경쟁, 안전성 검증 실패로 인한 소비자 위험, 고의적인 가격 축소 신고 등 관세 사기, 환경적 부담 증가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관세 적용 방식: "품목당 3유로"
이 3유로 관세는 '제품 종류'(tariff code 기준) 별로 부과된다.
예시: 동일한 10켤레 양말(같은 제품 코드) → 3유로, 양모 양말 5켤레 + 면 양말 5켤레(제품 코드 2종) → 6유로, 즉, '패키지당'이 아니라 제품 종류별 과세라는 점이 핵심이다.
아일랜드 EU 의원 배리 앤드루스는 원래 5유로 관세를 요구했으나, 이번 합의안도 "급증하는 저가 중국 물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국 플랫폼에 직접적인 타격
● Shein● Temu(PDD)● AliExpress● Amazon Haul
이들 플랫폼은 중국 공장에서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초저가 모델로 성장했지만, 이번 조치로 배송비·가격 경쟁력 저하, 통관 지연 증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EU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 "핸들링 수수료 2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상품 처리 수수료 2유로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아직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도입될 경우:
저가 해외직구 1개 품목 = 관세 3유로 + 수수료 2유로 = 최소 5유로 추가 비용
이 될 수 있어 소비자 가격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전통 소매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공정한 경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환영 중이다.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배송비 증가와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