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불법 체류 이민자가 연말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3,000달러를 지급하는 이른바 '출국 보너스(exit bonu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는 연말 연휴 기간을 겨냥한 한시적 인센티브로, 자진 출국을 대폭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말 한정 혜택"... 자진 출국 시 항공권·벌금 면제도
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번 인상안을 "리미티드 타임 오퍼(한정 혜택)"라고 홍보하며,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현금 지급 외에도 무료 항공권 제공과 추방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액 벌금 면제를 함께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진 출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CBP Home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DHS는 "이미 수만 명이 해당 앱을 통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5월 자진 출국자에게 1,000달러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제 추방 비용 대비 '예산 절감' 효과 강조
국토안보부는 이번 인센티브가 재정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DHS 추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체포·구금·강제 추방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만7,121달러에 달한다. 자진 출국 보너스 3,000달러는 이보다 훨씬 낮아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엠 장관 "자진 출국 안 하면 체포...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국토안보부 장관 **Kristi Noem**은 강경한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그는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찾아내 체포할 것이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홍보 포스터에는 "우리는 '나쁜 아이 명단(naughty list)'을 체크하고 있다. 다음 대상이 되지 말라"는 문구가 담겨, 연말 시즌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인센티브와 압박 병행... 이민 정책 논란 재점화
이번 '3,000달러 자진 출국 보너스'는 인센티브와 강제 집행을 병행하는 트럼프 행정부식 이민 정책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재정 효율성과 추방 속도 제고를 내세우는 정부 입장과 달리, 인권 단체들은 현금 지급을 통한 퇴거 유도 자체가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연말까지 실제 자진 출국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미국 이민 정책의 상시적 제도로 굳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