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 거주자에게 일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자, 실리콘밸리의 유력 기술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주(州) 이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29일 보도했다.
발의안 개요와 쟁점
해당 제안은 서비스노동자국제노조-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방 정부의 의료 예산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다.
법안이 성립될 경우,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소급 적용되며, 예컨대 자산 200억 달러 보유자는 총 10억 달러를 5년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창업자·투자자들의 반발
방산 기술 스타트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스(Anduril Industries)의 창업자 팔머 럭키(Palmer Luckey)는 SNS를 통해 "회사를 키운 창업자들이 지분을 대량 매각해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세금이 "낭비와 정치적 특혜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첫 창업으로 막대한 세금을 납부했고, 이후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해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피터 틸(Peter Thiel)과 래리 페이지(Larry Page) 역시 발의안이 현실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와의 관계 재검토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틸은 자산 규모상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혁신의 본거지' 지위 흔들릴까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의 수장 빌 애크먼(Bill Ackman)도 가세해 "캘리포니아가 자기파괴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할리우드는 이미 위축됐고, 가장 생산적인 기업가들마저 떠나 세수와 일자리가 함께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전망
해당 발의안은 11월 주 전체 투표 상정 여부를 두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지 측은 의료 재정 보강을, 반대 측은 자본·인재 유출과 혁신 위축을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기업 환경과 혁신 생태계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