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총격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영상 각도의 공개를 계기로 중대한 국면 전환을 맞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초기에는 민주당 의원과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을 중심으로 '과잉 대응' 또는 '살인'이라는 주장이 어느정도 공감을 얻었지만, 최근 새로 공개된 영상은 사망자 르네 니콜 굿이 차량을 무기화했고, 요원이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곧바로 법적 차원의 정당방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초기 제기됐던 '명백한 과잉 진압' 또는 '일방적 살인'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다.
새 영상은 기존에 공개됐던 근거리 촬영 영상과 달리, 요원과 차량 사이의 거리, 차량의 진행 방향, 발포 직전의 타이밍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법 집행 전문가들과 전직 검사들은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중 상당 부분이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기존영상 이후 새로운 각도의 영상이 나옴. 출처:FOX)
영상 속에서 굿의 차량은 단순히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아니다.
ICE 요원이 차량의 전방 또는 측면, 극히 근접한 위치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은 급격한 후진과 전진 동작을 반복한다.
미국 법 집행 기준에서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차량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vehicle weaponization(차량의 무기화)'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총기나 흉기가 아니더라도, 근접 거리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는 치명적 무력 사용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새 영상은 요원이 단순히 막연한 공포를 느낀 상황이 아니라, 즉각적인 물리적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원은 차량 진행 방향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뒤로 충분히 물러설 공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움직였다. 이는 "차가 올지도 모른다"는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다수의 전직 법 집행 관계자들은 "요원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법 집행 명령 불복종 역시 영상으로 확인된다.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Get out of the car(차에서 내려라)", "Stop(멈춰라)"라는 명확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굿은 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을 움직이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는 향후 발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영상 공개 이후,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건 직후 사용했던 표현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노엠 장관은 당시 "차량을 무기화했다", "요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초기에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새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발언은 점차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으로 재해석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ICE 요원 한 명이 차량과의 충돌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 영상 속 차량 움직임과 요원의 위치가 DHS 설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은 노엠 장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새 영상 공개 이후 '차량 무기화는 없었다'거나 '요원이 실질적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잃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논쟁의 초점은 이제 '살인이냐 아니냐'의 단순 구도가 아니라, 발포가 유일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라는 보다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연방 및 주 수사 결과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새 영상은 미니애폴리스 ICE 총격 사건을 둘러싼 여론과 해석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