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Bryan Steil 하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의회 구성원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Stop Insider Trading Act'로, 의회 내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차단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스틸 의원은 이날 FOX 비즈니스 프로그램 'Mornings with Maria'에 출연해 해당 법안이 "의원들의 개별 주식 매수를 전면 금지하고, 주식 매도 시에는 사전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월스트리트로 가야지, 국회의사당으로 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국민의 의회 신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내부 정보로 이익 얻는 일 원천 차단"
스틸 의원은 "이 법안은 의원 누구도 개별 주식 거래를 통해 내부 정보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초당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회 주식 거래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일부 의원들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비판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 소식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처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ike Johnson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의회 주식 거래 제한 법안을 추진해온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기존 초당적 법안과의 차이
스틸 의원의 법안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사 입법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25년 9월 발의된 초당적 법안 'Restore Trust in Congress Act'가 있다.
다만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규 주식 매수만 금지하고 기존 주식 보유와 매도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크 존슨 의장에게 'Restore Trust in Congress Act'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의원들이 기존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한, 입법·조사·브리핑을 통해 개인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은 여전히 남는다"고 주장했다.
하원 통과 전망
스틸 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하원 행정위원회(House Administration Committee)를 신속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자산 처리 방식과 이해충돌 해소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