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소말리아·러시아·이란을 포함한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폭스뉴스(FOX)가 14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청자가 향후 미국의 복지·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1월 21일부터 무기한 시행된다.
미 국무부 메모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들은 기존 법률에 따라 비자를 거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전반적인 심사·검증 절차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급 중단이 유지된다.
대상국에는 소말리아,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이란,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태국, 예멘 등이 포함됐다.
'공적부담' 기준 재적용...심사 대폭 강화
이번 조치는 이른바 공적부담(public charge) 조항의 강력한 집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사관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 연령, 영어 구사 능력, 재정 여력, 장기 의료 필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다. 과거 정부 현금 지원 수령 이력이나 시설 수용 이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미국 국민의 관대함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이민자를 배제하기 위한 오랜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공적부담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소말리아, 미네소타 대형 복지 사기 여파로 집중 감시
소말리아는 미네소타주에서 적발된 대규모 복지금 사기 사건 여파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악용됐다고 밝혔으며, 관련자 다수에 소말리아계 또는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규제 재가동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강화된 이민 규제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공적부담 조항은 수십 년간 존재해왔으나 집행 강도는 행정부별로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공적부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나, 일부는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화됐다.
시행 시점·범위
비자 발급 중단은 1월 21일 시작되며, 국무부의 재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된다. 국무부는 "복지 및 공공 혜택을 악용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