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례 앞세워 공식 조사...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 조짐
미국 의회가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폭스뉴스(FOX)가 5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하원 사법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규제 및 집행 조치가 미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 사례 중심으로 한 조사 확대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을 상대로 문서 제출과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기업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규제 환경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위원회는 쿠팡과 한국 당국 간의 소통 기록과 규제 집행 과정 전반을 확보해, 한국의 법과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 규제가 미국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지 점검"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짐 조던(Jim Jordan)과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는 2월 5일 쿠팡 경영진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사가 "외국의 법률·규제·사법 명령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해외 규제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등 한국 규제기관 겨냥
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업에 대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과징금과 제재를 남용하며,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차별적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최근 쿠팡과 관련된 데이터 사건 이후의 조사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일 사건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입법 가능성까지 시사
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외국 규제와 집행 관행이 미국 기업의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와 글로벌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통상 마찰과 맞물린 정치적 파장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5%로 인상한 결정과 맞물리며, 한미 간 통상·규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의회가 한국의 규제 환경을 공식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술 산업을 둘러싼 외교·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