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州) 재무장관 연합이 지난 6년간 전국 학교에서 약 2억2500만 달러(약 3100억 원) 규모의 사기·횡령 의혹을 적발했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8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금 횡령, 허위 청구서 발행, 재학생 수 부풀리기, 입찰 담합, 리베이트 수수 등 총 90여 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폭스뉴스 디지털이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무장관재단(SFOF·State Financial Officers Foundation)과 정부 지출 감시 단체 '오픈 더 북스(Open the Books)'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에 교육부 감찰관실(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이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 전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24개 주(州)와 푸에르토리코에 걸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SFOF 최고경영자(CEO) OJ 올레카(OJ Oleka)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보낸 성명에서 "모든 사기는 해롭지만,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교육 예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특히 역겨운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모든 가정과 교사, 시민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며, 이는 문제의 표면만 긁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교육 예산 집행 현황을 꼼꼼히 추적해온 주 재무장관들은, 비대해진 연방 교육 관료 체계로 인해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내 사기·낭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이 전국적인 '사기와의 전쟁(War on Fraud)'을 진두지휘하는 시점에 발표돼 연방 교육 예산 감독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약 6700만 달러의 환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얼마나 회수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올레카 CEO는 이 보고서가 주(州) 차원의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전국 20대 학군(學群) 중 단 3곳만이 OIG 기록에 등장했으며, 나머지 17곳은 아예 기록에 없었다. 반면 연방 수사는 수십 곳의 소규모 학군과 차터스쿨(charter school), 온라인 학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방 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연방 교육 예산에 대한 강력한 감독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도덕적 의무"라며 "가정들은 자녀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 그 기관을 이끌도록 위임받은 공직자들에 의해 약탈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 더 북스 CEO 존 하트(John Hart)는 이번 사기 의혹이 "가장 아픈 곳을 강타했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인 학생들의 몫을 빼앗은 것"이라며, 일부 사례에서는 학생 1인당 피해액이 차터스쿨 한 학기 학비에 맞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와 행정 낭비를 척결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업 성과는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건으로는, 현재 폐교된 인디애나주 온라인 차터스쿨 두 곳이 재학생 수를 부풀려 4400만 달러의 초과 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푸에르토리코의 한 과외 업체가 실제로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청구해 24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가 꼽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브로워드 카운티 공립학교(Broward County Public Schools)의 한 정보 담당 공무원이 경쟁 입찰을 우회해 지인 소유 업체에 1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몰아주고 개인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휴스턴 통합교육구(HISD·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의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라이언 버스비(Brian Busby)와 계약업체 관계자 앤서니 허친슨(Anthony Hutchison)이 학교 건설 및 부지 관리 계약을 대가로 현금 뇌물과 수십만 달러 상당의 주택 리모델링 등을 받아 총 600만 달러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연방 배심원단은 버스비와 허친슨에게 공모, 뇌물 수수, 허위 세금 신고, 증인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허친슨은 전신 사기(wire fraud) 7개 혐의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텍사스 남부 연방검사실이 밝혔다.
HISD 교육감 마이크 마일스(Mike Miles)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관료주의적 비대화, 내부 거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와 텍사스 교육청이 개입해 새 지도부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예산이 낭비됐고, 학교 수준은 퇴보했으며, 다수 학생들의 교육이 방치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2023년 6월 이후 낭비를 줄이고 모든 의사결정을 학업 격차 해소와 교사 지원에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기 의혹이 소규모 학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으며, 모든 부정행위가 적발·수사·기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고서에서 피해 금액이 큰 사례 두 건을 차지했다. 현재 폐교된 커뮤니티 프레퍼래토리 아카데미(Community Preparatory Academy) 차터스쿨에서는 교장이 300만 달러의 납세자 자금을 개인 여행, 외식, 온라인 쇼핑,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에 유용해 학생 1인당 약 9090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매그놀리아 교육구(Magnolia School District)에서는 전직 재정 담당 부국장이 1670만 달러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해 고급 주택과 차량, 명품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약 3553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분 카운티 스쿨스(Boone County Schools)에서는 전직 시설 관리 부국장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청소 용품 허위 청구서를 통해 340만 달러를 빼돌려 차량과 장비를 구매하고 자택을 개조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1인당 피해액은 약 1096달러에 달했다.
보고서에는 시카고 공립학교(Chicago Public Schools)도 언급됐다. OIG 감사 결과 인디언 교육 보조금(Indian Education grant) 프로그램의 학생 수급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 확인돼, 연방 보조금 약 10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브로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카고 공립학교, 매그놀리아 교육구, 분 카운티 스쿨스에 논평을 요청했다.
미국 학부모 연합(American Parents Coalition) 앨리 마레(Alleigh Marré)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과 무관한 분야에 납세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육 행정을 주·지방 정부 수준으로 되돌려 "거대한 관료주의와 예산 낭비를 걷어내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제한적인 연방 행정부를 구상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비전에도 부합하며, 주·지방 정부 관리들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이해하고 효율성을 찾아내며 더 나은 학업 성과를 위해 혁신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 엘런 키스트(Ellen Keast)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뿌리 뽑는 것이 트럼프-밴스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린다 맥마혼(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사기 척결 부통령 태스크포스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세자 약 20억 달러 절감이라는 성과를 포함해 미국 학생과 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납세자 자금의 오용은 전(前) 행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