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규제가 신규 주택 가격을 약 13만 2,000달러(약 1억 8,000만 원)나 끌어올리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주택건설업협회(NAHB·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가 의뢰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주·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규제 비용이 신규 주택 최종 판매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모기지(mortgage) 금리와 매물 부족으로 많은 가정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여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는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할 전망이다. 의원들이 치솟는 주거 비용과 전반적인 주택 구매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비용은 신규 주택 한 채당 평균 13만 1,734달러를 추가하며, 이는 평균 신규 주택 가격 49만 9,500달러의 26.4%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NAHB가 2011년부터 해당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연속 조사 사이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규제 비용은 2021년 이후 무려 40%나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NAHB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짐 토빈(Jim Tobin)은 폭스뉴스 디지털(Fox News Digital)에 "우리는 5년마다 조사를 업데이트하는데, 이번 결과는 우리가 줄곧 말해온 것을 재확인시켜준다"며 "미국에서 단독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주택 구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40% 오른 데다, 이제 각 정부 차원의 규제 부담이 신규 주택 한 채에 13만 달러 이상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AHB는 미국이 구조적으로 12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추산하며, 규제 비용 상승이 공급 확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건설을 우선시한 주(州)들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토빈 CEO는 규제 비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도 설명했다. 텍사스(Texas), 플로리다(Florida), 캐롤라이나(the Carolinas) 등 남동부 주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비용이 낮은 반면, 캘리포니아(California), 뉴욕(New York), 뉴저지(New Jersey), 일리노이(Illinois) 같은 주들은 규제 환경이 훨씬 까다롭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규제 비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개혁을 통해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빈은 강조했다.
토빈 CEO는 특히 허가 절차 간소화, 신규 건설 장벽 완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수단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초당파적 법안인 '21세기 주택 도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주택도시개발부(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폭스뉴스 디지털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AHB 측은 이번 보고서가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주택 구매 여건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수치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빈은 "규제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면서 "비용만 높이고 미국인들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더 부담스럽고 비용이 큰 규제들은 없애면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2026년 3월 토지 개발업체 54곳과 단독주택 건설업체 3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