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미국 법무부(DOJ)가 메릴랜드주의 이른바 '성역(sanctuary)' 정책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시도"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목요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미 법무장관이 법무부 민사국에 불법이민자에게 성역을 제공하는 주 및 지방 정책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욕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함해 총 20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메릴랜드가 올해 통과시킨 '지역사회 신뢰법(Community Trust Act)'이 이민 관련 체포와 추방을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의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 법무부 부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 단속관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그저 집행할 뿐"이라며 "오늘 제기된 소송은 법무부가 민주당 우세 주(blue state) 지도자들의 이 같은 불법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메릴랜드주의 이 법이 주법은 연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상 최고성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지역사회 신뢰법으로 인해 지방 당국이 이민세관집행국(ICE) 등 이민 단속 기관과 협조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6년 5월 29일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들었는데, 당시 우스터카운티 구치소장이 한 구금·추방 담당관에게 지역사회 신뢰법에 따라 자신의 시설이 "더 이상 ICE의 구금 요청(detainer)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금자를 ICE에 인계하지 않으며, 구금자가 석방 예정일 때 ICE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법무부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해당 시설은 그날 아침 예정돼 있던 ICE의 신병 인수를 거부했고, 문제의 인물을 ICE에 인계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해당 법 조문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교정시설은 "유효한 사법 영장(valid judicial warrant)" 없이는 구금자를 연방 당국에 인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민법상 체포는 법관이 서명한 영장뿐 아니라 행정 영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메릴랜드 내 대다수 지방 법 집행기관들도 지역사회 신뢰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메릴랜드주 24개 카운티 보안관 가운데 17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이 "구금 중인 인물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안관과 지방 구금시설이 ICE와 협력할 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보안관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 피고로 지목된 웨스 무어(Wes Moore) 메릴랜드 주지사가 전화 통화에서 "이 법안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공공 안전상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무어 주지사는 지역사회 신뢰법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메릴랜드주 법에 따르면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무어 주지사실은 폭스뉴스디지털에 해당 전화 통화가 실제로 있었으며, 무어 주지사가 "서명 없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놔둔 이유를 설명했다"고 확인했다.
무어 주지사는 앞서 시행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신뢰법이 "메릴랜드주의 역사적인 강력범죄 감소를 이끌어온 업무에 지방 법 집행기관이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무어 주지사실 관계자는 또한 폭스뉴스디지털에 이 법이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한" 지방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어 주지사실은 이번 법무부 소송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메릴랜드주는 협력이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는 연방정부와 함께 일할 것"이라면서도 "훈련도 받지 않고 자격도 없으며 책임도 지지 않는 트럼프의 ICE 요원들이 우리 법 집행관들을 이민 업무에 동원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소송과 보안관들의 소송 모두에서 피고로 지목된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 메릴랜드주 법무장관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DHS)는 메릴랜드주의 이른바 성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장 안전한 10대 도시 가운데 7곳이 ICE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HS는 폭스뉴스디지털에 보낸 성명에서 "정치인들이 지방 법 집행기관의 DHS 협력을 막으면, 우리 법 집행관들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역사회로 돌아간 범죄자들을 찾아 체포하기 위해 더 눈에 띄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DHS는 또한 ICE 요원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성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DHS는 살인, 성폭행, 근친상간,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ICE 요원들에 의해 메릴랜드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다만 이들의 정확한 체포 시점이나 현재 신병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