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빌 헤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테네시)이 불법 이민자의 연방 주택 지원 혜택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제도의 허점을 막는 동시에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커뮤니티 개발 지원금 지급을 끊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의한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5일(수) 단독 보도했다.
헤이거티 의원이 내놓은 '불법 이민자 주택복지 종료법(End Housing Welfare for Illegal Aliens Act)'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피난처 도시 제재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는 법안이다. 공화당 측은 이들 정책이 종종 미국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갉아먹는 대가로 작동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이거티 의원은 폭스뉴스에 "불법 이민자들이 연방 보조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돼 왔다"며 "이들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 줄의 맨 앞으로 끼어들고, 미국인들을 줄 뒤로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이미 들여다봤다며 "예비 추산에 따르면 약 2만4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주택도시개발부(HUD)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불법 이민자들을 채워 넣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HUD가 이미 추진 중인 제도 개선 조치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현재 HUD는 불법 이민자가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과 룸메이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연방 세금이 들어간 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허점을 막으려 하고 있다.
HUD는 성명을 통해 "HUD의 주택 지원은 미국 시민과 일정 자격을 갖춘 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자격 대상 가구의 4분의 1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HUD와 국토안보부(DHS)가 지원 대상 전체 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격 검증이 불완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이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HUD는 또 "혼합 신분 가구(mixed status households) 2만 가구에서 약 2만4000명의 불법 이민자, 자격 미달자, 사기 수급자가 HUD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헤이거티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스콧 터너(Scott Turner) HUD 장관이 제안한 이 같은 규정이 향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된다. 헤이거티 의원은 "현 행정부는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만약 언젠가 다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형성됐다고 헤이거티 의원이 지적한 '피난처 도시' 우대 구조도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난처 도시들이 주택, 인프라, 지역 서비스 지원에 쓰이는 연방 자금인 커뮤니티 개발 포괄 보조금(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헤이거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피난처 도시 정책이 확산된 배경에는 시민권 서류가 없는 이들도 연방 하원 의석 배분을 위한 인구 집계에 포함된다는 유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유인을 만든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들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인구가 줄고, 유권자가 줄고 있는 민주당 우세 주(블루 스테이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럴까. 이 불법 이민자들을 하원 선거구 배분과 선거인단 배정 기준 인구로 셀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이런 행태 뒤에 숨은 동기"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 당국이 주택 지원을 제공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법률은 관계 기관이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다("may")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shall")로 바꿔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202(Section 202)와 섹션811(Section 811)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명시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헤이거티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즉 장애가 있는 미국 납세자와 고령층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이거티 의원의 이번 입법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이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더 넓은 흐름 속에서 나왔다. 그는 "목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 법안이 대단히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