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5일(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수장으로 지명한 애덤 캔듀브(Adam Candeub)가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준 절차를 밟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는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한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할 자리로 주목받았다.

캔듀브는 오랫동안 통신법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률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그가 상원 인준을 받아 반독점국을 이끌게 되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파급력이 큰 반독점 소송들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여기에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문제 삼은 법무부의 대표 소송과,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및 개발자 대상 규정을 겨냥한 소송이 포함된다. 캔듀브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정부가 거대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공세를 계속 강화할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폭스뉴스는 짚었다.

캔듀브는 보수 진영에서 빅테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들이 과도한 권력을 축적했으며, 규제 당국이 그동안 이들 기업이 경쟁, 표현의 자유, 공공 담론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캔듀브는 2023년 3월 의회 증언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은 우리나라의 활발한 민주적 숙의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파일(Twitter files) 공개를 언급하며 "빅테크가 실제로 특정 집단, 특히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중요한 정부 정책에 관한 국가적 정치 토론에서 배제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배제 권력은 모든 미국인을 위협한다"며 "한 집단을 침묵시키는 힘은 언젠가 다른 집단을 침묵시키는 데도 쓰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캔듀브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대부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연방법인 '섹션 230(Section 230)'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그는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에서 근무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섹션 230의 법적 보호 범위를 좁히려는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해 마련한 보수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에 참여한 캔듀브는, 기존 반독점 집행이 거대 기술 플랫폼이 경쟁과 정보 유통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거대 인터넷 플랫폼들은 소비자 구매를 단순화하고 수십억 명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오래된 사업 관행을 바꾸는 등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면서도 "그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한 반독점 책임이나 기소를 피해왔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썼다.

캔듀브의 지명은 전직 법무부 고위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빌 바(Bill Barr)는 2020년 캔듀브를 법무차관보 겸직 부차관보(associate deputy attorney general)로 임명했던 인물로, 이번에도 그의 인준을 지지하고 나섰다. 바 전 법무장관은 캔듀브의 통신법 전문성과 학계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반독점국을 이끌 만한 유능한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그는 강력한 리더가 될 것이며 매우 지식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균형 잡히고 공정하게, 그리고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 전 장관을 포함해 현직·전직 법무부 관계자 10여 명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캔듀브의 인준을 지지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 서한은 캔듀브가 FCC, 법무차관보실, NTIA에서 쌓은 경력과 미시간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 법학 교수로서의 학문적 배경을 강조했다. 서한은 "애덤 캔듀브는 그 오랜 역사와 유산에 걸맞은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반독점국의 차기 수장은 기술,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커지는 과제들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어 "반독점국의 차기 수장은 이러한 질문들에 지적 진지함과 실용적 판단력을 동시에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캔듀브는 그럴 자격을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딕 더빈(Dick Durbin, 일리노이주·민주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최근 캔듀브를 직접 만나 인수합병 심사, 섹션 230 개정, 온라인상 어린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