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이 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초당적 잠정예산안(CR)을 가결 처리하는 절차를 진전시켰다고 폭스뉴스는 7일(금) 보도했다. 몇 달간 이어진 우려, 즉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셧다운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뒤집는 결과라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뉴욕) 상원 소수당 대표와 민주당 원내 그룹은 결국 물러섰다. 이들은 공화당과 맺은 합의, 즉 정부 예산을 선거일 이후는 물론 12월 초까지 넉넉히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
존 튠(John Thune, 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다수당 대표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슈머와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 전환이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으로 석 달가량을 정부를 셧다운시키려 한다는 공화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개월간 벌어진 일들을 바탕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었다"며 "이들은 원래 정치적 동물들이고, 늘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튠 대표는 또 민주당이 오는 가을 중간선거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다른 쟁점들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정부 셧다운이나 예산 미편성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키워 오히려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민주당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슈머 대표는 이번 과정을 자신들의 승리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몇 달째" 정부 정상 운영을 원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초당적 잠정예산안에 담긴 연방 보조금 관련 규정 변경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슈머 대표는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우리는 초당적으로 손을 맞잡고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잠정예산안은 근로자 가정의 삶을 더 감당 가능하게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연한 혼란과 부패를 억제할 예산안을 마련할 여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수개월간 민주당이 또다시 정부 셧다운을 감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상원에서는 향후 셧다운이 재발할 경우 의원들이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돼, 셧다운 발생 시 의원 세비를 포기하는 데 합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각각 43일과 76일간 이어지며 기록에 남을 만한 두 차례의 정부 셧다운을 겪었다. 튠 대표는 이번에는 정치적 흐름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 대치는 상원에서는 일단락됐지만, 하원에서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잠정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원들은 예산배정(appropriations) 절차를 통해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갈 여유를 얻게 된다.
다만 그 시점에는 의회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국면에 접어들어 있을 것이고, 정치적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포괄적인 예산 합의를 이룰 동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12월 11일까지 우리가 예산안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지옥이 얼어붙거나 당나귀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소리"라며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