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에서 비시민권자들이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하원의장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폭스뉴스가 13일(목)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뉴저지부터 미시간까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국경 개방을 원하고 유권자 신분증(voter ID) 확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선거의 진실성, 나아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은 안전한 선거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싸우는 것은 공화당"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의장의 발언은 다나 네슬(Dana Nessel)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2024년 대선 당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시민권자 5명과, 비시민권자 남편을 대신해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 1명 등 총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이번 기소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제기된 비시민권자 투표 및 관련 행위 의심 사례 38건에 대한 주 차원의 재검토 결과다. 이 가운데 6건이 형사 기소로 이어졌고, 10건은 기소 없이 종결됐으며, 22건은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이다.
네슬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사무실은 항상 선거 범죄를 엄중히 다뤄왔으며 투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소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드물게 발생하는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이라도 모두 조사해 선거의 진실성을 지키고 있으며, 안전한 선거를 지키는 법을 어긴 악의적 행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1월 대선 당시 미시간주에서는 570만 표 이상이 투표됐으며, 주 당국은 비시민권자에 의한 불법 투표가 여전히 드문 사례라고 밝혀왔다.
◇ 기소된 6명 구체적 혐의
이번에 기소된 인물 중 로즈빌 거주 영주권자 로버트 피바(Robert Piva·67)는 선거법 위증, 자격 없는 투표 시도, 부정 등록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0월 조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투표는 부정선거에 관한 "실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크파크 거주 영주권자 마이클 아키오야(Michael Akioya·39)는 2024년 선거 당시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투표 봉투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리리버스에 거주하는 한시적 체류 외국인 알론드라 하커(Alondra Harker·26)는 2024년 현장에서 등록하고 투표한 혐의로 경범죄 수준의 부정 등록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최대 90일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울버린 레이크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하루미 마이클(Harumi Michael·60)은 커머스 타운십에서 등록·투표한 혐의로 선거 문서 위조 2건, 자격 없는 투표 시도 1건 등 중범죄 3건과 경범죄 1건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 바산스 사다시비안(Basanth Sadasivian·29)은 블룸필드힐스 주소를 이용해 연방 우편투표신청(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제도를 통해 2024년 등록·투표한 혐의로 중범죄인 자격 없는 투표 시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최대 4년 징역형에 해당한다.
로즈 타운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킴벌리 디도나토(Kimberley DiDonato·60)는 비시민권자인 남편을 사칭해 온라인으로 등록한 혐의로 선거 문서 위조와 컴퓨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디도나토는 시스템 취약점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며 이후 등록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슬 장관 측은 이와 별도로 회부됐던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고, 1명은 국제 입양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 나머지 1명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연방 공인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추가로 6건은 범죄 의도에 대한 증거 부족이나 등록 과정상 오류 가능성 때문에 기소 없이 종결됐다.
네슬 장관은 연방 정부와의 협조 지연이 주 차원의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밝혔다. 그는 "어떤 거주자가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잡한 사례들이 있다"며 "연방 정부가 필요한 시민권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항상 쉽게 열어준 것은 아니었고, 이 때문에 수사관들은 연방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 백악관도 뉴저지 사례 지목
앞서 백악관은 뉴저지주가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등록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낸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불법체류자의 미국 선거 투표를 조사하고 예방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뉴저지를 포함한 여러 주에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서한을 언급했다.
이번 미시간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투표 방지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과 2026년 3월 두 차례 행정명령에 서명해 연방 선거의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각 주가 시민권 및 이민 관련 데이터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도 지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