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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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차 규제개혁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토론했다.

◇1차 규제개혁 회의 후 개선사항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금년 말까지 경제규제 10% 폐지를 목표로 규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며 현재 목표대비 98% 정도를 발굴했다.

이런 양적 감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질적 개선이다.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큰 핵심 개혁과제 중 미등록 규제를 6천건 가까이 발굴해 정비 중이다. 규제 일몰을 30% 정도 설정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설정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규제 시스템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16년 만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폭 수정 중이다.  

또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 폐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적용을 유예토록 하는 탄력적인 규제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규제 신문고가 개설되자 국민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다. 규제개선 건의가 작년에 비해 무려 37배나 증가했다.

규제 신문고를 통해 실제 규제 개선 비율도 3배나 높아졌다. 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1차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3개월 내 소명토록 했다.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가 더 많이 수용되도록 해야한다.

다음은 지난 3월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총 52건 중 43건은 정부가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 12건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있다. 나머지 9건 중 3건도 사실상 완료됐다.

'손톱밑가시규제'에 대해서도 총 92건 중 90건에 대해 정부내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 11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계속 기업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서 신속히 개선하겠다.

지난 3월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규제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창의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  

둘째 여러부처에 걸쳐 있거나 이해관계자 갈등이 심해 해결이 힘든 과제도 협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셋째 해결과제가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국민의 목소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규제를 혁파 또 혁파하겠다.

이제부턴 새로 개선한 규제정보 포털을 시연하겠다. (포털을 시연)

앞으로 포털 운영 과정에서 부족 상황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잘 봤다. 그런데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실제 국민, 기업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다.  

신문고의 경우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고 부처가 2주 안에 답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의가 1만건이 넘는 등 관심을 끌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민원인이 직접 부처에 소명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추진시기, 부처별 협업, 특히 이해 관계자 갈등조절, 국회 협조, 국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포털의 경우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편하게 읽어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도록 가능한 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개선효과도 함께 설명하길 바란다.

저도 앞으로 수시로 포털에 들어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내용을 보완해 발전시키길 바란다.

◇현장 규제개혁 건의사항

▲오세희 한국 메이크업협회장

미용분야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로 구분되며 각자 업무 영역이 다르다. 지금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는데 메이크업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와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진병호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생닭 포장 문제를 건의하겠다. 전통시장에서 현재 생닭을 판매하시는 상인들이 모두 다 영세상인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개별포장이 안된 생닭을 판매했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개별포장 판매를 한다. 현재 시장에서 생닭을 하시는 분들은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포장을 하지 않아도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한다.

개별포장 비용 탓에 생닭가격이 마리당 500~700원 상승한다. 그리고 포장지가 비닐이라서 썩지 않는 쓰레기가 배출된다. 장점보단 단점이 많은 이 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서 생닭을 파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지난 1차 회의 때 전통시장 관련해서 즉석 제조한 식품을 배달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중곡재래시장 대표

배달판매 부분의 규제가 완화돼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식품가공과 관련해서도 위생규정과 시설규정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도와달라.

▲박근혜 대통령

= 잘 알겠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참석했다. 민간 분야에서 참여해 공무원과 일한 분도 있다. 여러 규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임택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위원

민간위원으로서 국정과제에 참여해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과 대화하다 보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 또 '손톱밑가시' 하나를 풀려면 수십 차례 회의를 하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공무원이 절실함과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송현주 로직게임 대표  

콘텐츠 상품이 판매기간은 6개월~1년인데 기술료 징수는 5년이라서 이미 판매 종료한 콘텐츠에도 기술료를 낸다. 기술료 징수가 업체에 부담이 덜 되도록 해달라. 이뿐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도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콘텐츠 수익금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지금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산업기본법 때문인데,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준은 매출 10%, 징수기간 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조정하도록 조속히 결정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너무 복잡한 서류를 자꾸 내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해 달라.  

앞서 메이크업 관련 건의에 대한 부처의 답변을 듣고 싶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이크업도 시장수요가 생긴 것 같다.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해주기 바란다.

▲귀농 주민 이희숙씨  

저희 마을에서는 부녀자들이 농한기를 이용해 지역농산물인 찹쌀과 지역특산물인 오미자, 한과를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시설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상수원 상류 지역에 해당되서 공장설립제한 지역이라 허가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하려는 환경부의 정책은 존중하지만, 오염물질의 발생량 미미한 경우에는 그 영향성을 검토해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많다. 지난 6월부터 유사한 업종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수도법 개정과 국토부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박 대통령

내년인가. 오염이 경미하면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윤성규 환경부 장관

(허용) 승인은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법 개정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국토부 소관 법령 해석과 환경부 소관 법령 해석이 달라 민원인의 경우 이쪽에서는 되고, 저쪽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박 대통령  

그걸 정부에서 해결 해줘야 한다.

▲제정부 법제처장

저희가 유권해석을 한다. 두 부처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저희가 결론을 내서 알려준다.  

▲박 대통령

그런데 너무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제 법제처장

한달 정도 걸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감사원의 감사가 무서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감사원과 협의를 해 논의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

앞으로 감사원의 규정도 바뀐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부처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대책이 필요하다.)

▲정홍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부처간 이견이 뭔지,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뭔지 제가 직접 챙기겠다.

▲현대자동차 개발담당 안병기 실장

연료전지 자동차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분야다. 그러나 연료전지 차량을 위한 수소충전소는 규제에 묶여 그린벨트 안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중요한 화두인 만큼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인프라 문제 등으로 수소연료 차 산업에서 경쟁국에 추월당할 위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수소충전소를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한꺼번에 추진하겠다.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이런 규제를 여러 건씩 모아서 개선하게되면 좀 기다려야한다. 그러니까 개선수요가 있을때마다 즉각즉각 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

앞서 민간 위원의 말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실무자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다. 수소충전소 건의도 있었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규제 푸는 데 어려움을 소개해 달라.  

▲국토부 임월시 사무관

개발제한구역이나 용도구역에 대한 입지 규제에 대한 건의 수요가 가장 많다. 푸드트럭을 양성화 해달라던가 그린벨트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도 있는데 모두 허용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점은 특정인이 규제개혁의 혜택을 받게 되면 특혜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리적인 개선이 될지 고민이다.

▲정마루 한식당 대표

외국인 근로자 관련, 국내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중국 동포나 외국인 고용 늘리는거 쉽지 않다고들 한다. 그런데 정작 저희 외식업주는 외국인, 중국동포, 내국인 관계 없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민을 헤아려 달라.

▲박 대통령

얼마전 국민경제 자문회의서 안전인증 지연 탓에 일본 제품에 시장을 선점당한 일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었다. 다른 나라는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오래 걸렸는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규제 건의에 따라 이해 관계자 반발이 있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갈등을 공론화하고 국민도 뭐가 문제인지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신문고에도 부처가 수용하기 어려운 게 울라오는데 간단히 포기하지 말고 담당 건의자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간다면 훨씬 많은 규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당에서 어려움 겪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고 기자가 질문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주 키도 조그많고 힘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혼자 10명의 아이를 키워 시집, 장가 다 보낸다. 관심, 열정,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굶기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했다. '안된다'가 아니라 무슨 다른 대안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취지를 살릴수 있을까 생각하며 달려들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서 규제개혁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도 자츰 변해가는 것 같다.

그러나 갈길이 아주멀다. 좀더 관계부처의 의지 강화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한다.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집행기관들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감사 등을 의식해서 안움직이게 되면 아무리 제도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해결해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것은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 될 가능성있다.

▲김광림 규제개혁위원

어떻게 하면 규제 개혁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갈수 있느냐 고민하며 법을 만들고 있다.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조문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상시적 조직을 만들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도 여기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관을 평가할때도 규제개혁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겠다.

추석 이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가급적 당론으로 하고 역대에 가장 강력한 규제개혁 특별법이 되도록 하겟다

그리고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을 한 20개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예를 들면 일반 운전면허를 군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축병원 항생제를 도매상에서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전통주도 지금은 판매 세금도 낮추고 하는데 유독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가 안된다. 이같은 요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

우리가 만든 규제에 허덕거리는 상황이 됐다. 열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 만든 규제를 지금 열기가 식을 대로 식었는데도 적용하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웬만큼 풀어서는 표시가 안난다. 그러니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규제를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눈 딱 감고 풀어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덩어리 규제 풀어나가겠다.

▲세대산전 이홍근 대표

건설 기업인들이 건의하지 말라고 말린 사항이지만 통 크게 말씀드린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20%로 규제하다 보니까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된다. 선수금 받은 것을 공제해주면 지방 건설경기뿐 아니라 국가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겠나. 꼭 건의드려야겠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된 문제다. 지방공기업의 과다부채와 부실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다만 선수금은 빼주면 되겠다. 저희가 안행부와 협의해 선수금을 빼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정홍원 국무총리

기업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듣고 해결하자는 뜻에서 지난달 13일 규제완화로 660억 투자를 하고 100여명 고용을 창출한 제일약품을 방문해 간담회를 했다. 당시 농림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규제완화가 좌절될 뻔했다가 눈 딱 감고 확 규제를 풀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200억원의 투자 요청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테스코가 주문 의뢰를 해 세계적으로 커나가고 있다.

관계자가 방문해보니 농림지역으로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개발이 돼서 농림지역의 의미를 상실한 곳이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해답이 있고, (두 가치가 부딪힐 때) 어느 가치가 더 크냐를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박 대통령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이런 성공사례가 아주 많이 나오고 줄 잇길 바란다. 현장을 가봐야한다. 그게 중요하다.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기획본부장

오래된 건축물을 흉물로 버려두거나 부수고 다시 짓기보다는 그 안에 깃든 역사 와 숨결을 재발견해 활용하면 훌륭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화부에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 확대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박 대통령

지금 도시 건축 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지 규제는 예전에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또 공장 업무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제나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 수십년간 규제가 쌓여오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는데 70여개 법령의 규제를 받아야하고 또 행정절차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본다.

또 이런 불합리한 규제 탓에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외국으로 다 나가게 돼 있다.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도시 건축 규제는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막는 경우가 많다는데,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도로와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사유지 개발을 묶어놓고 장기간 지정 용도로 활용을 안하고 방치하는 것은 대표적 무책임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