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엔저 등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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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명회 참석자들과 최 부총리 간 일문일답.
— 한국의 확장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나
▲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한국의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양적완화라는 표현은 한국에 적절하지 않다.
일본, 미국 같은 나라에서 비전통적 방식의 양적완화를 했다면, 한국은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충분해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금리 정책면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제로금리 수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통화 팽창을 통해 환율 절하를 거쳐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책이었다면 한국은 가계, 기업 소득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미국의 출구전략과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 미국의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미국 금리가 조기에 인상되면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각 신흥국의 경제 상황이나 체질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조기에 금리가 인상돼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본이동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3천600억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 대외 건전성 매우 양호하다. 경상수지 흑자가 3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시해온 이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모습을 1년 이상 보여오고 있다.
—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하지만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보다 강화할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은 소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를 강화해 대중 수출을 유지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한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LTV와 DTI 관련 규제 합리화 이후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침체됐던 주택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졌고, 새로운 주택 분양 시장도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비율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계부채 70% 이상이 소득 4·5분위가 차지하고 있어 방어 능력이 있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4.5%에 이를 정도로 양호하다. 합리화 이후에 대출 조건이 나빴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개선되고 있다.
부채 관리는 앞으로 투트랙으로 할 생각이다. 첫번째는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처분 소득을 높여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금과 관련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다. 한국이 21%, 전세계 평균이 40% 정도고 미국은 34.6%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배당세율을 인하하고 일정수준 이상 배당성향을 보인 상장 주식 주주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허용해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배당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주주권 행사 제약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배당 촉진책을 써서 배당이 늘어나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기업 수익성 개선, 투자금 확대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국 주식이 낮은 배당성향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한 장기 투자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중산층 자산형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관련 리스크와 한국 정부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북한 문제는 정책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듣는 것보다는 북한 이슈와 현재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 늘 있었던 변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을 분단국가로 지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장의 학습효과 등이 많이 축적돼 있어 북한 변수에 의해 한국 경제가 크게 좌우될 일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구상 등을 통해 꾸준하게 남북 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최근 아시안게임에 북한 실세 3인방이 다녀가는 등 대화를 하고 있어 북한 변수가 한국 투자를 제약할 상황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다.
—엔저 현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정부 대응은
▲ 현재까지는 엔저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다.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를 하고 달러 강세가 계속돼 엔저가 심화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엔저가 장기화, 심화되면 수출 경쟁력이나 금융 부문 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뉴욕 오기 전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선 자본유출 관련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 두번째는 엔저에 대응해 피해기업 애로 해소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대책, 세번째로는 엔저를 활용해서 일본의 자본재 수입을 확충해서 그걸 투자 확대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한국은 이미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 한국에는 잘 교육된 여성 인력이 매우 풍부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낮다. 문화적 전통 등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한국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과 정책을 하고 있다.
일· 가정이 양립해야 돼 보육 정책을 대폭 늘리고 있다. 무상 보육도 실시하고 있다. 솔직히 재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도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