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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사별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사상 처음 5만원권의 입고(입금)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융사별 고액권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금융기관 점포수, 손상권 입고(입금),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을 실적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5만원권 환수액을 처음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한도 책정 때 총 100점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권 입고 실적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손상권 입고 실적 배점은 종전 50점 이상에서 5만원권 입고실적과 같은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은행 등 금융사에 불필요한 5만원권은 갖고 있지 말고 한은 창고에 입고하라는 유인책이다.
효과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5만원권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권 확보를 위해 각 은행별로 5만원권 입고 실적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권 환수율이 상승하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5만원권에 대한 음성적인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만원권은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급락하고 전체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를 오히려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연도별 환수율은 5만원권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2년 61.7% 등으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고 올해 1∼9월은 2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 9월말 현재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은 48조9986억원으로, 전체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68.5%에 달했다.
5만원권의 연말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에서 지난해 64.3%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 수요가 커졌고 거래 및 보관의 편의성으로 5만원권 수요가 늘었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 개정은 지하경제 대책이 아니라 5만원권 화폐의 순환을 촉진하고 가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