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의 우려 목소리와는 달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 부문이 받을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한·중 FTA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농림축산 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을 집계하는 85개 품목 중 75개가 개방에서 제외되는 등 대부분 농산물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농업부문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한·중 FTA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농림축산 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을 집계하는 85개 품목 중 75개가 개방에서 제외되는 등 대부분 농산물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농업부문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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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곡물류와 서류,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등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참깨, 보리, 팥 등 일부 개방이 이뤄진 품목들도 저율관세할당량(TRQ) 제공을 통해 수급 조절이 가능해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경연은 또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의 경우 관세율 감축이 소폭으로 이뤄져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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