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21일 연말정산 환급액 보장이 결정된 후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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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급격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소급적용이란 극약 처방까지 내놓았으나 급한 불은 끈 것도 잠시,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만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데는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이 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했고,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 3월 말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는 군산 새만금 전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연말정산 문제는 증세와 연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도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말정산에 혼란이 있다면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매번 세제만 나오면 법인세 인상 프레임을 붙이는데 정치공세형 문제 제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당 차원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자중지란의 조짐이 보일 정도다.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등 '미봉책'에 대한 당 내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이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5월에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하는 등 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번 대책은 땜질식 임시처방이라며 여야정당과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김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세제개편 역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한 정부의 편향적이고 삐뚤어진 조세 정책을 바로 잡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등 부자 감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