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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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취업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0∼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있는 300여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세 가지의 지표가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도 늘어나고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취업률 증가 폭은 더 크게 올라갔다.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할 수록 취업률이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

학 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간 1천2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증가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550만원 이하인 경우 교원당 학생 수가 늘어나면 취업률은 계속 하락했다.

이 교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으면 교육비가 교원당 학생 수의 증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수혜율은 높을수록 취업률 증가에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

또 취업률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던 산학협력 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현재의 산학협력제도가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실증적·경험적 분석 없이 잡다한 지표를 사용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보다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원에 예산을 배정하고 평가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협력 교원 운영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교원제도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시범 운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