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현재의 경제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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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총량 지표상으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에 관련해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 답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디 스인플레이션이란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할 때 통화량과 물가 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경제정책이다. 디플레이션과 다른점은 물가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물가인하로 인한 생산수준의 저하와 실업을 막기 위해서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부문의 경쟁력 항샹에도 노력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도 공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증 세에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가 나서 주시고 정부도 이 과정에서 뒷짐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가 가라 앉고 있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경제를 살려가면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게 현실에 책임을 지는 정부"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