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할랄식품단지 조성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메시지들이 카톡이나 문자, 카페나 블로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독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갓톡'에 올라온 최근 '할랄식품단지, 바르게 알고 반대합시다'라는 글에서는 "할랄산업 활성화는 막아야겠지만 어떤 메시지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역풍을 맞지 않다"면서 현재 떠돌고 있는 잘못된 루머들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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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재경일보USA가 정부 자료 등을 별도로 조사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시 지문 확인도 안하고 장기 체류자 대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는 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열 손가락의 지문을 법부무에 등록해야 하고, 90일 미만 단기체류자의 경우 양손 검지 지문만 날인하면 된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다만, 입국시 모든 외국인의 검지 지문을 날인하는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무'가 시행된 2012년 이전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남은 외국인이라면 지문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면서 "외국인 지문 날인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전 법무장관 시절 폐지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과장한 것인데, 그러나 2012년 이전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할랄식품단지를 혼돈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익산시에 5천500억원을 들여 70만평 규모로 짓고 있는 것은 할랄식품 공장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라면서 "그 안에 할랄테마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그 규모나 위치가 아직 특정된 것은 아니며, 신청하는 기업의 수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식품클러스트 전체에 할랄식품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혼돈하고 있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것.
이어 "2016년까지 완공되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공사이고 할랄공장 건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민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할랄식품단지가 완공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할랄식품단지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할랄식품단지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는 18억명에 달하는 방대한 할랄식품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이지, 현재 왕궁지역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할랄식품 테마단지와 생산 및 도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국가산업단지에 도축시설이나 생산시설,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 할랄식품 단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올 때마다 곤혹스럽다"면서 "농식품부가 지정 여부를 놓고 용역을 추진 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식품수산부의 익산 식품 클러스터 투자 설명회에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15년간 100% 면제해주고 50년간 토지를 무상임대 하는 등 전폭적인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세금 혜택과 토지 무상임대 혜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로 <완공 후 3년 안에 이슬람 이맘 1백만 명이 들어온다>는 루머에 대해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수가 180만명(2014년말 기준) 정도 되는데, 일반 무슬림도 아니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 1백만 명이 3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심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전체 무슬림 인구가 1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갑자기 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째로 숙련된 무슬림 도축인력 수천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주장도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글은 "숙련된 무슬림 도축인력 7천103명이 1차 동시 입국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7103'이라는 숫자는 외국인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발급할 때 할랄도축사에게 부여한 직종 코드"라고 말했다. 할랄도축인력 숫자가 아니라 직종에 대한 식별코드라는 것.
이어 "영국은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나라로, 할랄도축사들을 파키스탄에서 5천여명 수입했다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은 할랄식품을 위해 현재 할랄 도축장 1개소, 할랄 도계장 1개소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입지를 타진하는 중이며, 현재 한국의 할랄 육류 소비량은 국내 거주자와 관광객까지 합쳐서 1년에 소 6천두 정도이며, 하루 150두 도축할 수 있는 할랄 도축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소비되는 모든 할랄고기를 전량 다 비싼 한우 소비로 바꿀 수 있다 해도 40일이면 내수를 위한 가동은 끝난다는 말"이라고 지적하고, "호주산과 가격경쟁에서 턱없이 밀리지만 할랄한우의 수출을 처음 계획대로 하루에 150두를 도축한다고 하면 몇 명 정도의 도축사가 필요하게 될까? 최대한으로 잡아도 수십명 아닐까?"라고 7천명이 넘는 도축 인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 매월 1인 기준 정착금으로 전북도청 100만원, 익산시청 50만원 기타 주택 보조금까지 총 15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된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경일보USA에서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부 문서를 검토했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150만원은 정착금이 아니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내 기업 중 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익산시에서 20명 초과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 인센티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 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등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착금이 아니라 고용보조금으로 1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며, 기타 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1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명 초과 시 1명마다 지원되는 것이고,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또 할랄식품단지만이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트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150만원이 정착금이 아닌 고용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려 7천명에게 150만원씩이 지원된다는 것은 과장이다.
이 글의 작성자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야 하고, 바르게 대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끌어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만들려는 할랄테마단지를 반대하는 것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익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 안에 조성하려는 할랄단지가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둘을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셉 목사는 "최근에 카톡이나 문자로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떠돌고 있는데, 아쉬운 건 불확실한 내용이 와전(訛傳)돼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내용의 카톡·문자는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