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키주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지난 9일 캔터키주 지방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지 않은 결혼허가증을 발급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법원은 데이비스 소속의 법원 사무실에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 시 데이비스의 이름과 직위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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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완 카운티(Rowan County)의 선출직 법원 서기인 데이비스는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에 의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같은 해 9월 5일간 수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으면서 언론의 중심이 됐다.

데이비스는 또 스티브 비시어(Steve Beshear) 전 캔자스 주지사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결혼허가증에 원치 않는 법원 서기들의 이름을 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데이비스는 수감 후 석방되면서 자신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지 않은 결혼허가증을 동성결혼 커플에게 발급하는 것이 허용됐다.

그러나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데이비스의 이름과 직위가 없이 발급되는 결혼허가증은 유효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데이비스에게 감옥행을 명령했던 캔터키주 지방법원 판사 데이빗 버닝(David Bunning)에게 데이비스가 발급한 결혼허가증에 데이비스의 이름을 넣어 다시 발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버닝 판사는 지난해 9월 이래로 데이비스는 자격 있는 커플들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함으로 연방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왔다면서 ACLU의 주장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결혼허가증에는 데이비스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 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스의 변호사인 리버티 인스티튜트(Liberty Institute)의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ACLU가 데이비스에 대한 적의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처음부터 우리는 ACLU가 결혼허가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비이스의 머릿가죽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데이비스가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 깡패와 같은 전술을 거부해서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