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두 가지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매출의 10%에 이르는 유럽연합(EU)의 '과징금 폭탄'을 면하게 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아마존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법 위반 사건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에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첫째, 홈페이지상 '바이 박스'(Buy Box)에 상품을 노출할 때 모든 입점업체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구매 옵션을 제공하는 '제2의 바이 박스'도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최대 7년동안 유효한 합의 사항이다.
바이 박스는 소비자가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특정 상품을 클릭 시 최상단에 제시되는 구매 옵션이다.
'중고품', '다른 셀러 상품' 등 다른 구매 옵션과 비교해 눈에 잘 띄므로 매출 대부분이 바이 박스를 통해 발생한다.
EU는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 위주로 바이 박스에 노출되게 함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마존은 경쟁 입점업체 활동으로 획득한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 제품 판매시 활용하지 않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EU는 설명했다.
이 또한,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고객들의 구매 정보를 활용해 자사 제품을 노출/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와 가은 합의된 두 가지 이행 사안은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을 띄며, 최대 7년 동안 유효하다
이 같은 합의는 사실상 아마존이 그간의 사업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EU가 반독점법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셈이다.
이번 합의로 아마존은 반독점법 위반 인정 시 부과되는 연 매출의 10%의 과징금도 피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아마존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정하게 된다"며 "아마존은 더 이중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고 몇 가지 사업 관행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 소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도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해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이의 고지서'를 송부했다.
EU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경쟁사에 불공평한 경쟁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의 고지서는 집행위의 견해를 나타낸 문서로 메타에는 반론할 기회를 부여한다.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본 조사에 착수, 최종적인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되면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년간 메타의 연간 매출이 1179억200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최대 118억 달러(약 15조4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메타는 이러한 집행위의 예비조사 결과에 "EU 집행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제 당국과 지속해서 협력해 우리의 제품 혁신이 소비자를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