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 전기 요금을 소득별로 책정하는 월 정액제가 추진되고 있다.
남가주 에디슨사와 PG&E 그리고 SDG&E 등 CA주내 주요 공공요금 회사 3곳이 소득을 바탕으로 요금을 고정하도록 개편하는 공동 제안서를 CA주 공공요금 유틸리티 위원회(CPUC,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제출했다.
이들 회사가 제안한 요금 개편 방안에서 월 고지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고정 소득 요금률과 함께 소비를 바탕으로 인하된 유틸리티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요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2만8천 달러 미만인 가구는 에디슨사와 PG&E의 경우 매월 15달러, SDG&E에 24달러 요금을 고정적으로 지불하게 된다.
연 소득이 2만8천-6만9천 달러 인 가구는 에디슨사의 경우 20달러, PG&E 30달러, 개스&일렉트릭 34달러 요금을 지불하며 6만9천-18만달러 가구는 에디슨과 PG&E에 51달러, SDG&E에 73달러를 지불한다.
18만 달러 이상의 경우 에디슨에 85달러, 개스&일렉트릭에 128달러, PG&E에 92달러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처럼 요금제가 소득별 월 정액제로 개편이 되면 에디슨사의 경우 1킬로왓트당 월 36센트에서 24센트로 전력 요금은 33%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많은 주민들의 전기 요금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요금이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로텍트 아워 커뮤니티스 재단 빌 파워스는 "이 계획은 불공평하다"며 "고소득자는 중간 소득이나 저소득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며 역차별을 주장했다.
또, 연간 소득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틸리티 회사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며 이미 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CA 세무국 등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PUC는 이 제안에 대해 내년(2024년)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빠르면 새로운 요금제는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