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금) 0시를 기점으로 미국 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42호정책이 종료됐다.

일단 미국 국경만 넘으면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 몰려들면서 일대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의 국경 지역에 망명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15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집도가 높은 국경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며 42호 정책을 2020년 3월부터 시행했으나 코로나 감염병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다. 

42호 정책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이민자 억제의 효과를 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불법입국자 즉시추방이라는 42호 정책이 폐기 된다는 기대로 이미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것이란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으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현재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7천명이 넘으며, 국경순찰대는 9일 하루에만 1만명가량의 불법 월경을 막았다. 

이는 3월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라고 AP 통신은 현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멕시코의 마타모로스, 시우다드후아레스,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등 접경 도시에도 수만 명이 미국에 입국하려 대기 중이다.

정부는 불법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천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천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를 새로 배치했다. 

멕시코 역시 북부 국경 주변에 이민청과 국가 방위대 인력을 증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 국경은 개방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즉시 절차에 의해 추방될것"이라 밝혀, 42호 정책이 폐기됨으로 말미암아 이민자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그러면서 42호 정책의 폐기와 동시에 이전에 시행되었던 8호 정책이 자동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국경 도시들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민자 행렬에 이미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42호 정책이 폐기된 12일 특별한 혼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금) 보도했다.

8호 정책 시행에 따라 미국으로 망명하려면 하루 최대 1천명으로 제한된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왔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 중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극도로 혼란한 자국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3만명의 인도주의적 입국 요청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도 미국 내 재정적 후원자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한편, 더글러스 니콜스 애리조나 유마시 시장은 국경 지역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또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한 미 하원에서는 '불법이민 차단 법안'을 통과시켜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는 강경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